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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손해배상요구 23억불 넘어

손해배상 요구 개인·단체도 10만명 돌파하며 사상 최대 기록
실제 지급 가능 금액의 10배…평가 거쳐 상당부분 축소 전망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1-11-14 11:33

지난 2007년 12월 ‘태안 기름유출 사건’을 일으켰던 27만DWT급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금액이 23억 달러를 넘어섰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안기름유출 사고 발생 후 4년이 다 되어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한 개인 및 단체는 사상 최대 규모인 10만명을 넘어섰으며 총 요구 금액도 실제 지금 가능한 금액의 약 10배인 23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허베이 스피리트’호를 소유하고 있는 허베이오션시핑(Hebei Ocean Shipping)은 대부분의 중국 선사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선주협회(China Shipowners)의 상호보험협회(Mutual Insurance Association)로부터 P&I 보장을 받고 있으며 노르웨이 스컬드클럽(Skuld Club)으로부터도 보장을 받고 있다.

이 공동보험 협정은 선주에게 통상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중국인 보장을 제공하지만 4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은 국제 보험업체에게로 돌아가며 스컬드클럽이 이러한 보장의 대부분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컬드클럽은 지금까지 한화로 1천580억원을 지불했는데 이는 민사 책임 협약 하의 특별인출권(SDR)인 1억4천200만 달러(한화 약 1천87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밖에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의 ‘1992 협약’에 따른 3억2천만 달러(한화 약 3천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이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보상 요구 금액인 23억 달러(한화 약 2조6천60억원)에 한참 부족한 수준이며 타당성과 가치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75명의 감독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사무실에서 접수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평가와 처리업무를 진행 중인 스컬드클럽과 IOPC는 사용가능한 자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승인된 손해배상금의 35%만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관례에 따라 대형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 보상을 가장 마지막에 받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개인과 사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1993년 건조된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10km 지점에서 정박해 있다가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바지선인 ‘삼성 1호’와 충돌하며 선체에 구멍이 발생해 1만1천t에 달하는 원유를 유출시켰다.

이 사고로 태안반도를 비롯한 서해안 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으며 한국과 중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같은 단일선체유조선의 입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태안 기름유출사건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이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단일선체유조선의 조기퇴출과 이에 따른 이중선체유조선의 신조발주 증가 등 조선·해운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일으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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