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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유통가 농식품보다 생활용품 위기(?)

중국서 제1차 협상… 무역협상위원회 설치, 이곳에서 협상 전반 관장
농식품 중국진출 확대 활용, 대형마트 “중국산 신선식품 인기없을 듯”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등록 : 2012-05-14 16:50

한·중 FTA 제1차 협상이 14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됐다.

지리적 인접성과 농업 생산구조의 유사성, 가격 경쟁력 격차로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식품분야에선, 역으로 FTA를 중국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선 소비자들이 중국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없어 큰 위기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오히려 농식품보다 생활용품 등의 중국산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4일 정부 및 유통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측에선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주요 관계부처에서 참석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선 김진진 지역무역협정과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운영의 기본원칙·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확정하고, 한중 FTA 협정의 범위와 협상작업반 구성 등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협상운영세칙은 협상의 원칙, 협정의 대상, 단계별 협상방식,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modality)의 골격과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행정사항 등 향후 협상의 기본지침과 틀을 수록했다.

또한 협의결과 양측 수석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ng Committee)를 설치했고, 향후 위원회에서 상품고 서비스·투자 및 무역규범 등 분야별 협상지침을 작성하고 협상 전반을 관장·조정하며 전체 협상을 이끌어 나가기로 결정했다.

향후 우리나라 측은 가장 우려가 되는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단계별 협상을 통해 양허제외, 장기 관세철폐, 부분 관세철폐 등 농어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위해 협상 타결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며,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한다는 방안이다.

또 농식품부가 시설현대화 등 농수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FTA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주요 품목별 생산자대표와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품목별 전문가 회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적극 육성,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의 중국진출확대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중국 농식품 수출금액은 2005년 3억4천만달러에서 2011년 13억8천만달러까지 치솟은 상태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선 정부가 우려하는 것과 달리, 중국 농식품이 관세철폐가 되더라도 한국 소비자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한중FTA 품목이 어떻게 구성 될지 모르지만, 아무리 가격이 내려가도 중국의 신선식품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생활용품과 의류 등을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생활용품 쪽이 더 위기를 맞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중FTA 제2차 협상은 오는 7월초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