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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공정위 발표 부당, 소송 제기할 것"

공정위 의결서 정식 통지 후 법원에 제소해 강력 대응
생산성향상분 반영 시수 조정 방식, 조선업계 공통 표준업무방식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3-10-31 12:54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대우조선은 "정당한 경쟁력 제고 노력과 공정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공정위는 부당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우조선은 31일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처분 결과가 정식 통지되는 대로 이번 조치에 대해 소송 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공정위는 사내협력사와 합의없이 작업생산성이 향상된 부분을 반영해 시수(일정 작업을 완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를 인하했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위법ㆍ부당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조선업에서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생존 문제이자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것.

대우조선은 "‘생산성 향상’이란 동일 시간을 들여 처리할 수 있는 일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생산성이 향상돼야 사내협력업체는 동일 시간을 투입해 더 많은 일을 수행함으로써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조선업체는 동일 설비와 인력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Win-Win이 되는 상생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2004부터 2009년 기준 중에 설비투자에만 약 1.8조원을 투입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설계개선, 공법개발, 설비투자, 공정개선, 교육훈련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조선업체들은 이같은 생산성향상분을 반영해 시수(품셈 또는 일량)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업체들이 오랜 기간 경험을 통해 구축한 작업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우조선은 "공정위 발표와 달리 시수 산정시 생산성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한 바가 없음에도 공정위가 이같이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대우조선은 공정위는 협력사 간에 ‘생산성향상률’ 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문제 삼고 있으나, 협력사와 계약시 ‘생산성향상률이 반영된 시수’및 단가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해 분명히 합의했다"며 "공정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임률단가를 꾸준히 인상해여 왔음에도 공정위는 시수가 축소된 부분만 문제 삼아 단가를 인하했다고 결론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시수 ´ 임률단가’로 결정되고 이러한 대금산정방식은 우리나라의 주요 조선업체가 공히 채택해온 업계 표준이이기 때문에 대금결정 방식에서 단가가 인하됐는지 여부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임률단가가 인상된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대우조선은 "2008~2010년 기간 동안 임률단가를 11.6% 인상했음에도 공정위 결정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외환위기시에도 각종 지원금과 복지혜택으로 하도급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아 정부의 2008년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에서 조선업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89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를 적발해 267억원의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고 수급사업자에 부당 인하분 436억원을 즉시 지급토록 제재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대우조선에 부과된 과징금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수가 많은 데다 법위반 기간이 2년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

대우조선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선박 블록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산정 시 이미 반영된 항목을 중복으로 계산해 단가를 깎았다.

조선업종 하도급대금은 목표시수(작업 투입시간)에 임률(시간당 임금)을 곱해 결정하는데 대우조선은 임의로 설정한 생산성향상율을 적용해 5.4~8% 만큼 목표시수에서 제외했다.

생산성향상율은 대우조선이 정한 일종의 ´원가절감 목표´로 매년 각 공종별 생산부서에 시달됐다. 가장 높은 절감율이 시달된 공종은 LNGC 생산파트다.

목표시수 5천시간인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2만원의 임률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1천만원의 대금이 결정된다. 그러나 생산성향상률 6%를 빼면 실제 지급금액은 9천400만원이 된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대우조선은 목표시수 산정시 이미 설계, 경험, 계측 등 생산성관련 제반 사항이 반영됐음에도 생산성향상율을 중복 적용했다"며 "단가 인하 절차적으로도 수급사업자들과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의 이같은 행위로 수급사업자들은 업체당 평균 4억9천만원 깎인 하도급대금을 받아야만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에 대우조선에 대한 검찰 고발은 제외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통용되는 시수제도 자체를 이번에 문제삼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