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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우조선 ´사상 최대´ 267억원 과징금

89개 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적발
인하분 436억원 즉시 지급명령도 함께 부과

황세준 기자 (hsj@ebn.co.kr)

등록 : 2013-10-31 12:5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에 하도급법 위반 제재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89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를 적발해 267억원의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고 수급사업자에 부당 인하분 436억원을 즉시 지급토록 제재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대우조선에 부과된 과징금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수가 많은 데다 법위반 기간이 2년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

대우조선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선박 블록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산정 시 이미 반영된 항목을 중복으로 계산해 단가를 깎았다.

조선업종 하도급대금은 목표시수(작업 투입시간)에 임률(시간당 임금)을 곱해 결정하는데 대우조선은 임의로 설정한 생산성향상율을 적용해 5.4~8.0% 만큼 목표시수에서 제외했다.

생산성향상율은 대우조선이 정한 일종의 ´원가절감 목표´로 매년 각 공종별 생산부서에 시달됐다. 가장 높은 절감율이 시달된 공종은 LNGC 생산파트다.

목표시수 5천시간인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2만원의 임률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1억원의 대금이 결정된다. 하지만 생산성향상률 6%를 빼면 실제 지급금액은 9천400만원이 된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대우조선은 목표시수 산정시 이미 설계, 경험, 계측 등 생산성관련 제반 사항이 반영됐음에도 생산성향상율을 중복 적용했다"며 "단가 인하 절차적으로도 수급사업자들과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대우조선에 대한 검찰 고발은 제외했다. 고발요건에 해당할 만큼의 벌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한 부당 단가인하 사건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3배소에서도 제외된다. 해당 법규가 오는 11월 29일부터 발효돼 이전의 법위반엔 효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통용되는 시수제도 자체를 이번에 문제삼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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