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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신고 간소화…신고자 부담 완화

건별 실적에서 월별 실적으로 변경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5-10-13 13:54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되면서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계약 ‘건별’ 실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변경된다.

다만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토록 했다.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한 후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 1대 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는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매 분기 실적을 그 다음달 말까지 신고토록 한 규정도 개정해 신고 기한을 한 달 더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대폐차 신고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보완·개선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참고로 대폐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애초에 허가받은 차량과 다른 유형의 차량으로 대폐차 신청이 불허된다.

다만 행정처분 이전에 애초 허가받은 차량 유형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는 허용된다.

행정처분 대상 차량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위·수탁차주의 요청에 따른 폐차 신청이 허용된다.

이밖에도 인증우수물류기업에 한해 톤급 상향 대폐차 제한기간을 기존 1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1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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