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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로스, 해양과기원 특허기술료 소송 승소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5-12-01 18:03

글로벌 BWMS(선박평형수처리장치) 선두주자인 테크로스는 해양과학기술원이 테크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기술료 지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특허전용실시료 8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해양과기원의 항소심에서 “테크로스는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양과기원은 지난 2005년 특허출원 중이던 선박평형수 전해소독장치에 대해 테크로스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며 그 대가로 오는 2025년까지 전해모듈 제조·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의 3%를 기술료로 지급받기로 했다.

문제는 매출액 3%에 대한 기준을 두고 불거졌다.

해양과기원은 전해모듈만 따로 판매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체 매출 중 전해모듈의 매출액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로스 전체 매출의 3%를 기술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지난 2012년 9월 기술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테크로스에 12억원의 기술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해양과기원은 청구액을 81억원으로 올려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특허법원을 통해 해양과기원의 특허가 무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어 전체 매출액을 기술료로 산정하지 않고 8억원의 기술료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테크로스 관계자는 “해양과기원이 요구한 회사 전체 매출액의 3%를 2025년까지 지급할 경우 장기적으로 회사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맞서게 됐다”라며 “중소기업의 한정된 인적자원과 세계시장으로 도약하는데 집중했어야 할 회사의 역량이 이번 소송으로 소진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 임직원이 심기일전해 지속적인 연구과 기술개발로 BWMS 시장 세계 1위라는 지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