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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철강·석유화학 등 5대산업 구조조정, 대안부터 마련해야"

'여야정 협의체' 실직자 대책 등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기업 대주주 등 '모럴해저드'로 인한 암묵적 담합 깨야"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등록 : 2016-04-25 07:39

▲ 정부가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등 5대산업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KBS1 '생방송 심야토론' 방송화면 캡처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구체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22일 방송된 KBS1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경제학자들은 5대 산업에 따른 구조조정의 중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에 참여한 한국경제학회 회장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적인 무역량 감소, 저유가의 지속 등으로 글로벌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가 장기저성장 경로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실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예상돼 시급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면서도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경제를 고도성장으로 이끌던 주요 기간산업은 구조불황 산업으로 전락했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낼 새로운 성장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세계적 경제위기로 한국 수출품은 해외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5대 산업을 되살리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선임연구원은 "5대 산업이 지난 10여년간 한국 경제를 끌어왔다"며 "조선을 중심으로 5대 산업이 우리 경제를 버텨주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몰락한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5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 주요 그룹들이 핵심 계열사를 통해 5대 산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부실기업을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첫 번째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이자보상비율이며, 두 번째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지 등의 여부다.

김 교수는 "30대 그룹 중 두 가지 부실징후를 보이는 그룹은 7대 그룹이며 둘 중 한쪽이 미흡한 그룹은 19대 그룹이 해당된다"며 "결국은 기업들이 일시적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 5대 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의무를 등한시 하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로 인한 암묵적인 담합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을 놓치지 않기위해 자구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노동조합은 해고되지 않기위해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재조정을 해주지 않고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또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주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암묵적 담합구조를 깨야한다"고 말했다.

우리 현실에서 고용을 유지하며 구조조정을 진행 할 수 없다고도 조 교수는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이와 관련 "여야 3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구성에 합의하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구조조정 이후 구체적 개편 계획 및 실직자 대책 등의 대안이 빠져 있다. 이 같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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