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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련, 구조조정 중단·정부 정책 전환 요구

올해 3만여명 실직 불구 세계 1위 산업 지원방안 없어
부실경영자 처벌·조선업 발전 위한 정부 정책마련 촉구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6-05-19 12:15

▲ ⓒEBN

조선업종노조연대가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과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에 나섰다.

조선노련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일방정 구조조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들어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이미 1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조선소를 떠나야했으며 연말까지 2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실직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총 8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조선노련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경영진의 저가수주를 이유로 들었다.

글로벌 해운시장 침체로 상선발주가 줄어들면서 정부는 해양플랜트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강조했으며 각 조선사 경영진들은 해양플랜트 수주를 위해 치열한 저가수주 경쟁을 벌여왔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 조선업계가 기록한 8조원 가까운 적자 중 7조원 이상이 해양플랜트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조선노련의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구조조정만을 외치고 있고 각 조선사 경영진들은 근로자들의 해고에만 나설 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조선노련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현재도 한국 조선업계는 수주잔량 기준 글로벌 1~4위에 이름을 올리며 중국 및 일본과 경쟁하고 있다.

또한 숙련공들을 중심으로 한 기술우위 속에 고부가가치선 중심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조선업계의 문제는 조선산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업을 바라보는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조선노련의 주장이다.

조선노련 관계자는 “중국은 자국이 발주하는 모든 선박을 자국 조선소에 맡기는 한편 선주사에게는 장기간 낮은 금리로 선박 건조비용의 일부를 빌려주는 등 국가정책으로서 조선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일본 역시 선박금융 제도의 활성화와 기술인력의 국가지원 등을 통해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10년대 들어서며 10개 이상의 중소조선소들이 사라졌고 글로벌 수주잔량 1위를 자랑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발전이 아니라 인수합병, 심지어 공중분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는 1980년대 후반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며 도태시킨 일본 정부의 잘못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노련은 정부가 △선박금융 확대 △해외 해운사로부터 선박 수주 시 각종 지원정책 마련 △국가 주도의 기술 △고부가가치선 지원 △수출입은행 등 특수목적은행 BIS 비율 적용 제외 등의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중형조선소 회생 위한 정책 실시, 인위적인 조선소 매각 및 합병 중단, 업종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부가 조선노련과 지속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