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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조정 추진]정부+한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11조원 조성(종합)

국책은행에 5~8조 자본확충필요 판단…오는 9월 정책금융 전면 쇄신도 추진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6-06-08 15:58

▲ 8일 정부 관계기관은 합동브리핑을 통해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한 방향을 발표했다ⓒebn

구조조정 협의체를 마련한지 한달 만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이 도출됐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12조원(정부 현물 출자 1조원 포함)규모 자금을 조성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마련하고, 이를 구조조정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한은이 손잡고 조성하는 11조 규모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은과 수은의 주식전환 채권인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국책은행에 지원된다.

정부는 자본확충펀드와 별도로 원활한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해 우선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도 실시한다. 금융시스템 붕괴의 조짐이 보일 경우 한은이 직접출자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부 "국책은행에 5~8조원 자본 필요…11조규모 펀드로 해결"

정부와 한국은행이 12조원(정부 현물출자 1조원 포함)규모 자금을 조성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마련해 구조조정 실탄으로 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차관급 협의체를 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로 격상(2년 한시적 운영)해 실시됐다. 유 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구조조정 상황에 따라 국책은행에 5~8조원의 자본확충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이는 은행 건전성 규율인 바젤Ⅲ 적용 등을 감안해 산업은행은 BIS비율 13%, 수은은 10.5%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로 산정된 액수다. 이 액수는 상황이 어려운 조선, 해운업과 철강, 건설 등 경기 민감업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한 데서 비롯됐다. 펀드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은과 수은의 주식전환 채권인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국책은행에 지원된다.

▲ 8일 정부 관계기관은 합동브리핑을 통해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한 방향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과 중앙은행의 정책조합(policy mix) 형태로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할 계획을 냈다. 자산관리공사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설립하면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을 거쳐 10조원을 대출하고, 기업은행도 1조원을 대출해 11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1조원을 수출입은행에 직접 현물 출자해 구조조정 상황에 대비한다. 유 장관은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우려되는 시장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정부와 한은이 함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기업부실 누적된 해운·조선업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

이와 함께 정부는 또 세계경제 부진, 공급과잉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돼 기업부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판단, 해운 조선업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채무재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대상선의 경우 용선료 협상도 이번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협상이 해결되면 정부는 현대상선을 해운 동맹 '디 얼라이언스' 편입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진해운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유동성은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되 용선료 협상 등 정상화 방안 추진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해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운 전문가를 선임하는 등 경영진 교체, 원가 절감 노력과 장기운송 계약, 해외 터미널 확보 등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을 도입할 계획이다.

조선업도 강도높은 자구책 마련을 추진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하이투자증권 등 비핵심자산 매각, 경영합리화, 사업조정 등을 통해 3조5000억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삼성중공업은 부동산 등 비생산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을 통해 1조5000억원을 확보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기존 경영정상화 방안에 포함된 1조 8500억원의 자구계획과는 별도로 14개 자회사를 모두 매각한다. 특수선 사업부분 분할 후 지분매각, 생산능력 30% 축소 등을 통해 3조5000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 사태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포함한 고용지원방안도 발표한다.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컨트롤타워도 개편했다. 현재 차관급협의체인 산업 구조조정 대책회의를 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로 격상시켜 2년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장관회의에는 산업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장 등 상임위원으로 참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기관장은 현안에 따라 투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또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전면적 쇄신도 오는 9월말까지 추진한다.

산업은행의 경우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고, 임원들은 올해 연봉 5% 삭감, 직원들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키로 했다. 아울러 부행장 1명 줄이고, 8개 지점도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수출입은행도 임원 5% 임금삭감, 정원 5% 감축, 부행장급 2명 감축, 성과연봉제 확대를 실시키로 했다.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 10문10답 요약]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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