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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원내대표들 “조선 구조조정, 노동자 고통전가 막겠다”

우상호 의원 "조선업계 구조조정 '광풍', 피해는 온전히 노동자들"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6-06-09 10:48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원내대표들이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정부 정책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원내대표들은 9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 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비판을 목소리를 이어갔다.

우 의원은 “현재 한국 조선업계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불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노동자들에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떠넘기는 행위를 막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구조적인 부실과 대규모 실업을 초래하게 됐는지 20대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책 싪패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에서 조선업계 위기극복을 위한 특위 제안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선박 발주를 위한 12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긴 했으나 현재의 부실을 가져온 정부 관계자 책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고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 구성은 국민의당에서 반드시 제안해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달에도 대통령을 만나 설명했지만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나는 실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 의원 역시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구조조정 방향은 세월호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노 의원은 “타이타닉호는 배가 침몰할 때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구출부터 나섰으나 세월호는 선장부터 탈출하고 어린 학생들이 희생됐다”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구조조정 방향도 세월호 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대응책에는 특별고용지역 선정 등 개선된 부분도 일부 있으나 약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하다”라며 “조선업계 호황기에 가장 많은 이윤을 가져간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고 하청노동자 등 가장 적은 이윤을 가져간 사람들의 희생만 강요되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