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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우조선해양 노조 파업 결의… 25년 무분규 기록 깨지나

정부 및 채권단에 3자 협의체계 제안… 합의 가능성 적어
밀어붙이는 정부, ‘무파업 약속 안 지키는 노조’ 여론 조성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등록 : 2016-06-14 16:27

정부 주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결국 파업을 결정했다.

전제조건으로 단 정부 및 채권단과의 대화가 불발돼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25년 무분규 기록이 깨지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14일 ‘구조조정 저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결과 8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앞서 정부와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 8일 인력 감축 등을 포함한 대우조선해양 추가 자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추가 자구안에는 특수선 사업부를 분리해 자회사로 만든 뒤 지분 매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 및 오는 2020년까지 2000여명을 줄이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자구안 내용이 불분명해 노조가 가장 우려하는 생산직 감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제도적 뒷받침 및 부실 감시 기능은 소홀히 해온 정부 및 금융당국, 대주주(한국산업은행)의 책임은 제쳐놓고 20년여간 무분쟁으로 협조해온 하위직 근로자들의 추가 희생만 바라는 일방적 구조조정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회사와 채권단이 마련한 자구계획을 저지하고 구성원들의 총고용 보장을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물론 노조는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와 채권단이 노조가 제안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계를 받아들일 경우 대화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3자 협의체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수선 분할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항의서한을 갖고 오는 16일 산업은행 상경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비록 노조는 3자 협의체계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으나 정부가 구조조정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황상 파업 현실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 2015년 말 채권단으로부터 4조2000억원 금융지원이 결정됐던 당시 “쟁의활동을 벌이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인력 감축이라는 금융지원 전제조건이 달리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차원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 사장도 취임 초 “인위적 인력 감축은 없다”고 한 데 이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도 “올해 인도해야 하는 일감이 너무 많다. 더 이상의 인력 감축은 곤란하다”고 표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노조도 지난해 임금 동결 및 반납 등에 동의하고 경영진과 함께 영업에 나서는 등 사측에 적극 협조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가 더 강압적으로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8일 확정된 자구안에는 특수선 사업부 분리 방안에 대한 시기는 물론 규모, 방식 등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회사 경영권이 넘어가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등 세계 정상급 조선소가 인수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특수선 부문 경쟁력 유지 및 생산직 직원들까지 고용승계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사측은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는 것이지 경영권을 넘긴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자세한 설명은 함구 중이다.

추가 인력 감축안도 감축 규모나 액수만 설명했을 뿐 감축방법이나 대상 등 상세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유사시 생산직까지 감원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자구안의 불투명성에도 정부와 채권단은 이렇다 할 설명은 배제한 채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형국이다. 현재 금융지원액 4조2000억원 중 3조2000억원 정도가 집행된 상태다.

이와 관련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는 정치권이 관여했든, 채권단이 주도했든 대우조선해양으로 인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십만명의 국민들을 위한 조치였지 노조 동의서 제출 때문에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지원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와 과도한 개입 및 채권단의 관리감독 소홀, 일부 경영진들의 부실경영으로 망쳐놓은 대우조선해양을 마치 노조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