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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D-29] 위기의 조선·철강… 구조조정 탄력받나

현대중공업·대우조선 분사계획 급물살… 노사 충돌 가능성
구조조정 순항 철강업계, 법 적용 고민… 동부제철은 제외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등록 : 2016-07-15 11:08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선·철강 등 중후장대산업 분야에서 실시 중인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선·철강 등의 분야는 대기업 비중이 70%가 넘는 데다, 수년 전부터 진행된 공급과잉으로 수익 악화가 만성화 돼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샷법은 오는 8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원샷법은 기업의 소규모 분할 및 소규모 합병 등 사업개편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신규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법령·규제 완화 및 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계열사 분사 및 분할 등을 추진 중인 조선 빅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사업재편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초 현대중공업은 건설장비 등 비주력 부문을, 대우조선해양은 방산 등 특수선 부문을 분사 및 분할한다는 내용의 자구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구안은 주주총회 승인이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이 가능해지는 등 절차가 간소화돼 조속한 사업재편이 가능해진다.

다만 노동조합의 격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분사시 근로자들의 수당 및 복지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방산 부문 분할 후 매각이라도 감행되면 산업 경쟁력 저하 및 고용 불안정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철강업계의 경우 비교적 시황이 회복기에 접어들었고 구조조정이 순조롭기 때문에 원샷법 적용이 필요조건은 아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의 경우 사업재편시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두고 고민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포스코는 아직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이다.

중국발 공급과잉 등의 여파로 지난 2015년 창사 이래 최초의 순손실을 냈던 포스코는 지난 2015년 19개 이상의 계열사를 청산한 데 이어, 올해 35개, 오는 2017년 22개사 등 총 91개 계열사의 구조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동국제강 또한 주력부문인 후판사업 침체 및 오너 부재에 고부가가치 냉연 부문 중심의 사업재편 및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진행 중이다. 다만 동국제강의 경우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사업재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추가 자산 매각 등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동부제철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상황인만큼 애초부터 원샷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