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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추경] 정부, 국책은행 '기업 구조조정 실탄마련'에 1.9조 지원

수은에 1조원 현금출자…관공선 등 61척 신규 발주 지원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등록 : 2016-07-22 18:07

정부가 조선·해운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을 위해 국책은행 등에 1조9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뒷받침하기로했다.

2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경은 역대 5번째로 큰 규모로 구조조정 지원과 민생안정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세출 확대 9조8000억원과 국가채무 상환 1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은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과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3조7000억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수출입은행과 KDB산업은행에 각각 1조원, 40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기업투자 촉진 차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산은·수은의 자본확충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또 9월 말까지 수은에 1조원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 ⓒ기재부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은 5조~8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지난 1분기 기준 국제결제은행(BIS)이 9.9%로 떨어진 수은에 대해 현금출자를 실시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목표치인 10.5%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해선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키로 하고 설계비 등 1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3000억원을 출연해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 신용보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신용거래 위험 분산을 위해 매출채권 인수를 7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1∼0.2%포인트(p)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보다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가 오는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8월 초 상임위와 예결위 의결을 거쳐 8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해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채발행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세수증가분 일부는 채무상환에 활용하는 등 재정건전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과 함께 기금운용계획도 자체변경하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등 20조원 플러스 알파인 '재정보강 패키지'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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