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7년 11월 20일 15:49
EBN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정부, 선제적 구조조정 기업에 8조7000억 지원

기업 전용자금 2조5000억원 마련
M&A 자금, 설비 증설, R&D 등에 투입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등록 : 2016-07-28 18:16

▲ ⓒ연합뉴스

정부가 선제적·자율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을 위해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 활용 기업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활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은 현행 기활법 절차간소화(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와 일부 세제지원만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데다 세제혜택 강화, 금융지원, R&D 지원, 고용안정 지원 등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부적으로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전용 지원자금 2조5000억원, 기업 투자촉진 1조원, 시설 투자촉진 1조5000억원, 사업 재편 우대 보증 2000억원, 중소기업 특별지원 3조5000억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사업재편 기업 전용자금으로 2조5000억원을 규모의 지원자금(산업은행)과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은 M&A 자금, 설비 증설, R&D 등에 투입된다. 중소·중견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최대 0.5%포인트(대기업은 0.2%포인트)까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산업 진출을 모색하며 대형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은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산은 1조원) 등을 통해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재편 이후 경쟁력 확보 기업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이 3조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으로 심사·지원해주고 기업당 대출 한도도 기존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된다.

사업재편 추진 기업이 2조원 규모의 산업부 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해 해수부, 문체부 등 주요 업종별 R&D 사업에 참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이 고급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고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이나 휴직 등을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기활법은 과잉공급 분야를 정리한 뒤 새 분야에 투자하라는 취지"라며 "이번 지원 방안이 대기업에 편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사업재편 계획은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