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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대우조선 부실'…"정부, 주주대표소송 제기하라" 요구

"산업은행 및 대우조선 전현직 이사들, 부실경영 책임있다"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6-08-09 16:54

경제개혁연대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사태와 관련 전·현직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 등 경영진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경제개혁연대는 9일,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보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로 산업은행에 손실을 야기한 산업은행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은행 이사들은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현재 산업은행 주식 92.01%를 소유한 주주로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2대주주인 금융위원회에도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이사들에 대해서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6월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인용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는 조선업 불황, 유가하락에 따른 해양플랜트 사업 손실 등 외부적 요인 외에 해양플랜트의 무리한 수주, 무리한 해외투자,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태 등 내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대우조선해양 경영진뿐만 아니라 대우조선의 경영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산업은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1년 경영컨설팅 결과 ‘수주 관련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사전심의기구 신설’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 받았으나,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산업은행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이행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무리한 수주와 1조원이 넘는 영업 손실로 이어졌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대우조선의 경우, 전현직 이사들의 부실 경영으로 입은 손실 규모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며, 현재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외에도 전현직 이사들의 부실경영 책임을 따져 보다 엄격한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요청한 주주대표소송의 피고로 산업은행의 경우 강만수 전 은행장, 홍기택 전 회장과 이사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과 김유훈·김갑중 전 부사장 등이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산업은행의 관리소홀과 감독부실이 대우조선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고, 다시 대우조선 부실이 산업은행에 전이돼 결국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만큼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의 전현직 이사들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국민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도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한 직접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