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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선박압류 피할 수 있나

외국 선사·항만들 압류 및 입항불가 조치 이어질 전망
“현대상선이 선박 등 자산 인수” 실질적 청산절차 돌입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6-08-31 16:07

▲ 한진해운 본사 사옥 전경.ⓒ한진해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결정되면서 글로벌 선사들이 잇따라 선박 압류에 나서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금융위가 현대상선이 선박을 비롯한 한진해운의 주요자산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진해운은 실질적으로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선박들에 대한 압류가 이어질 전망이다.

5300TEU급 ‘한진 로마(HANJIN ROME)’호가 싱가포르에서 가압류 조치된데 이어 3600TEU급 ‘한진 멕시코(HANJIN MEXICO)’호는 용선주에 의해 운항이 중단됐다.

선박 압류 뿐 아니라 입항을 허락하지 않는 항만들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 세계 각국의 항만들은 접안부터 화물 하역 등의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진해운의 선박 입항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선사와 항만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자금동결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서둘러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국내에서는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가압류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 항만의 경우 여전히 가압류에 나설 수 있어 법정관리 중에도 발이 묶이는 한진해운 소속 선박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팬오션의 경우도 STX그룹 계열사였던 지난 2013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0척에 달하는 선박이 압류된 바 있다.

자금집행 중지로 용선료와 연료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팬오션이 운영하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가 늘어났으며 가압류를 풀기 위한 자금집행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금집행 중지에 따른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관계인 집회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범위와 규모를 결정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팬오션은 법원으로부터 자금집행을 허가받은 후 척당 수억원 규모의 유류비 및 항만비용을 지급하고 나서야 억류된 선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한진해운 역시 회생절차 기간 중 가압류 조치에 들어가는 선박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한진해운의 선박들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가압류 상황 발생 시 해법은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금융위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이 아닌 선박 등 자산 인수로 방향을 정하면서 한진해운의 회생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한진해운의 ‘디 얼라이언스’ 잔류 등 회생을 전제로 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선박을 비롯해 영업, 네트워크 등 주요 자산을 현대상선에 넘기고 나면 한진해운의 회생은 의미가 없게 된다”며 “향후 현대상선의 행보가 한국 해운업계의 행보를 대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