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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오직 ‘금융논리’만 있었다…한진해운 법정관리 막전막후

물류대란·선박가압류 불구 “금융시장 미치는 영향 미미”
“외국은 자국 선사 살리기 나서는데…” 청산 추진 논란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6-09-02 14:33

▲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컨테이너선 전경.ⓒ한진해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업계에서는 금융논리가 국내 1위 선사이자 글로벌 7위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운산업의 특성과 중요성보다는 충분한 충당금을 쌓은 채권단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부터 내세운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지난 1일 저녁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절차 개시로 한진해운의 모든 채무는 동결되며 법률상 관리인은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이 선임됐다. 법원은 오는 10월 28일까지 조사보고를 받고 11월 25일까지 회생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물류대란과 선박가압류가 본격화되자 법원은 하루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신속한 행보를 보였다.

145척의 선단과 함께 연간 매출 8조원에 달하는 한진해운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정부도 분주히 움직였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자료를 통해 한진해운이 보유한 우량 자산, 해외 네트워크, 우수 영업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가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인수함으로써 한국의 해운경쟁력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한진해운 구조조정 문제가 이미 상당부문 시장에 반영돼 주식 및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며 은행 등 금융기관도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상당부분 손실을 인식해 추가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물류시장이 최소 2~3개월의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외국 선사들의 잇따른 선박 가압류 및 용선 선박 회수 등으로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과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게 되더라도 금융시장은 한진해운 리스크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에 나서지 않게 됐으며 현대상선에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넘기는 방식을 통한 구조조정은 정부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업계에서는 해운산업을 죽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의 이와 같은 대책이 중장기적인 한국 산업의 미래를 고민한 결과일 수 없다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1위 선사인 머스크(Maersk)를 보유한 덴마크를 비롯해 CMA-CGM을 보유한 프랑스, 코스코(COSCO)를 보유한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각각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자국 선사들의 생존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반해 자국 1위 선사의 청산을 외치는 한국 정부의 행보는 국내 금융권과 외국 선사들에게만 환영받을 것”이라며 “이미 외국 선사들은 한진해운의 퇴출로 선박이 부족해지자 화주들에게 운임인상을 통보하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