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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20조 추가 지원…최대 27조 손실 예상"

채이배 의원 "구조조정 지원금 80%, 국책은행 관리 기업 4곳에 투입"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등록 : 2016-09-07 17:08

조선·해운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이 추가로 지원한 자금이 20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채권단의 손실은 최대 27조원에 달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구조조정 지원금의 80%가 국책은행 관리기업인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등 4개의 회사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 ⓒ채이배 의원실

7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채권 은행별 조선·해운분야 기업구조조정 현황 자료'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6개의 조선·해운사가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대기업 11개와 중소기업 15개가 포함됐으며, 이 중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기업은 1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14개(54%) 기업은 파산, 회생절차, MOU약정 불이행 등으로 워크아웃을 중단했고 11개(42%) 기업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중에 있다. 채권은행에 의해 기업구조조정에 들어간 두 곳 중 한 곳은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채권금융기관이 이들 26개 조선·해운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 지원한 금액은 총 20조76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직전의 익스포저 총 금액 17조9408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특히 26개 조선·해운 구조조정 자금 지원 및 손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조조정 개시 당시 익스포저는 17조9408억원에서 구조조정 이후 지원 금액은 20조760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회수 금액은 11조178억원에 불과했다.

채 의원은 "향후 기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회수금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6월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최대 약 27조6832억원의 평가 손실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채이배 의원실

이와 함께 26개 조선·해운사 중 구조조정 시작 후 채권단의 자금을 지원받은 곳은 14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의 주채권은행은 8개 회사가 산업은행, 3개사가 수출입은행이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11개 회사에 투입된 구조조정 지원 금액은 전체 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원금액의 97%에 달하는 20조1497억원이었다.

또한 구조조정에 지원한 20조7602억원 중 약 80%에 달하는 16조4172억원이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4개의 회사에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STX조선해양과 대한조선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태며, 성동조선과 대우조선해양은 진행 중에 있다. 이 4개 회사에 대한 채권단의 손실 규모는 26개사 전체 손실규모 27조6832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약 19조 2812억에 달한다.

채 의원은 "성동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은 수출입은행, STX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의 주채권은행은 바로 산업은행"이라며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대부분의 지원 자금이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회사에 지원됐고,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자금 지원이 부실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비전도 없이 경쟁력을 불문하고 국책은행을 통해 일단 퇴출만 막아보자는 식의 땜질식 구조조정이 문제"라며 "향후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는 개별회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산업에 대한 방향성, 그에 따른 철저한 계획이 뒷받침된 신중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조조정 능력이 없는 국책은행과 정부의 그릇된 판단, 부실한 관리 감독의 결과는 구조조정의 실패로 이어졌고 채권단의 부실을 키웠다"며 "앞으로 개최될 청문회에서 국책은행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더불어 부실을 키운 책임자를 규명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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