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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한진해운 혈세 투입 막으려 했다”

대우조선해양 지원 관련 형평성 논란 거세질듯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등록 : 2016-09-22 15:02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의 주요 배경을 혈세 투입으로 꼽았다.

다만 국책은행인 KDB한국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부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1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이렇게 된 것이 가슴 아프지만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6000억원을 지원하면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며 “중소화주들이나 갑자기 당하신 분들의 마음이 아프고 저도 안타깝지만 살리기에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은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지난 8월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결정하면서 “더 이상의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채권단의 입장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하지만 법정관리 직후 발생한 물류대란이 조 단위에 이르는 추가 혈세 투입 없이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채권단의 논리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보다 부실 정도가 더욱 심각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기준 없는 지원 지속도 논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 2015년 5조원대 영업손실을 낸 데다, 부채비율은 7000%를 넘는다. 올해 말까지 자본잠식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다.

하지만 정부 및 산은을 비롯한 채권단은 지난해 4조2000억원대의 금융지원을 결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상폐를 막기 위해 산은 주도로 1조6000억원대의 출자 전환을 계획 중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하고 8월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에서는 정상등급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