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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6] 정·재계 '주목'…최대 화약고 대우조선·한진해운

구조조정 이슈, 여야 대선 전초전 성격 활용
재계도 예의주시 “우리 기업 불똥 튈라”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등록 : 2016-09-26 14:14

▲ ⓒ데일리안
최근 대우조선해양·한진해운 사태는 26일부터 돌입한 국정감사에서 정·재계에 ‘화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 첫 국감인 데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초전 성격이 짙다. 따라서 정계에서는 해당건을 각 지역구에 어필하기 위한 의정홍보 수단 및 정부 심판론 등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재계에서도 이번 국감을 통해 어떤 치부가 드러날지 모르는 데다, CEO 등 임원진 출석요구로 경영활동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6개 상임위가 대우조선·한진해운 사태 주목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는 정부 구조조정 정책의 실패를 부각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사태에 파고들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해당기업 책임론 등으로 정부를 옹호하거나 국감일정 보이콧도 불사할 것으로 여겨진다.

대우조선해양·한진해운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첫 격전지는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다. 이들은 핵심 상임위원회인 만큼 해당건에 대한 가장 많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무위는 오는 27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한진해운 물류대란의 원인 제공자가 금융당국에 있는지, 혹은 한진그룹에 있는지 여부를 집중질의한다.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재 물류대란의 책임을 전 대주주(한진그룹)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조단위 부실사태 원인과 관련해서는 홍기택 전 KDB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로 수년간 회사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파견해 왔으면서도 재무부실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날 기재위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 부총리는 정부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정책을 진두지휘해온 만큼 고용대란 및 물류대란 등 정책에 따른 여파에 대해 집중질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오는 29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진웅섭 금감원장을, 10월 4일 산은 국감에서는 이동걸 현 회장 등도 불러 대우조선해양 부실 과정 및 책임과 관련해 추궁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해당기업 핵심인물들을 소환해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물류대란 책임, 기업 차원 대책 등을 질의하게 된다.

이들 4개 상임위의 증인 채택은 모두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정 조율 후 오는 10월 중순께 시작하는 종합감사에서 해당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할 전망이다.

현재 농림위는 한진해운 부실 및 물류대란 책임을 질의하기 위해 최은영 전 한진해운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환노위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대책 질의 목적으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자위의 경우 일반증인(기업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소속 의원 중 1/3이 대우조선해양이나 한진해운의 경제적 영향권에 있는 영남권 출신이기 때문에 해당건은 짚고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감기간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내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CEO에 대한 증인 채택도 이들 4개 상임위에서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감한 구조조정 문제 “신경 쓸 수밖에…”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해당기업 관계자들은 물론 동종업계와 재계에서도 이번 국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루는 주제가 기업에게는 가장 민감한 구조조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해서 추진 중인 구조조정은 비단 조선·해운 뿐 아니라 공급과잉이 진행된다 싶은 업종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기업인사들 대부분이 이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정부기관 내지 금융당국 소속 인사들의 관련발언에 온 신경을 쏟아 추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다.

주요인물들의 증인 참석 여부도 기업 입장에서는 신경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처지다.

기관들과 달리 기업들은 국감 출석으로 인한 경영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1분 1초의 빠른 움직임이 생명인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국감증인으로 채택되면 수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형적 피해가 엄청나다.

재계 한 관계자는 “CEO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예상질문 답변 등 준비기간만 수일인데 정작 당일날 답변시간은 5분 남짓”이라며 “대신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종일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 첫 국감인 만큼 의원들의 ‘기선제압’ 내지 ‘보여주기’식 무더기 증인 채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동안 웬만하면 면죄부를 받아왔던 해외출장 및 건강이상 등의 핑계도 이번에는 먹혀들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