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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진해운 사태 여론몰이 집착하는 정부… “뭣이 중한디?”

정부 추진 현대상선의 한진해운 알짜자산 인수 내막은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등록 : 2016-09-27 08:00

현대상선의 한진해운 알짜자산 인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현대상선 내부에서는 한진해운 자산 인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이 가동 중이라는 성급한 분석까지 나온다.

성급한 분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TF 구성현황 내지 인수 방법론 등 정작 중요한 사실은 당사자들도 모르기 때문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관련 사안이 언급된 적은 있지만 외부기관 컨설팅 차원이며, 컨설팅 자체는 채권단 주도로 이미 법정관리 전부터 시작됐다”고 귀띔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실한 것은 정부와 채권단이 지난 8월 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결정하면서 조만간 관련 TF도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뿐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한진해운 알짜자산 인수설의 출처를 찾아보면 대부분이 정부나 채권단의 고위관계자다. 실명이 거론된 적은 없기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사를 누리기는 어려울 듯하다.

국내 유일의 국영선사가 된 현대상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힘 좀 써보겠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만큼 구태여 이견은 달고 싶지 않다.

다만 법원이 한진해운의 회생 내지 청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아직 수천명의 선원들이 물조차 제대로 못 마시면서 공해상을 떠도는 시점에 벌써부터 자산 인수 문제가 연거푸 부각되는 상황 자체가 의구심이 들 뿐이다.

결론부터 내자면 정부의 물류대란 책임 회피 및 구조조정 명분 쌓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경위야 어떻게 됐든 정부와 채권단은 지난 8월 말 “더 이상의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을 선언했다. 다만 그로 인한 물류대란 및 피해규모 확산은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인정했듯 정부도 예상치 못했던 일일 것이다.

문제는 당초 정부취지와 모순되더라도 혈세를 투입해 사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는 점이다. 해당여론은 “정부나 채권단이 회생시켰어야 할 회사를 시장경제와 형평성에 의거한 근거나 대안 없이 성급하게 법정관리를 결정해 문제를 야기했다”라는 논리가 뼈대를 이룬다.

하지만 한진해운 처리 방향이 ‘회생’이 아닌 ‘청산’에 방점이 찍힌다면 상황은 정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된다.

그동안 정부나 채권단은 공급과잉 기업을 정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언론 등을 통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간 합병설 등을 심심찮게 흘려왔다. 당시는 양사 모두 회생작업을 실시 중이었기 때문에 관련 루머는 확산되지 못했지만 한 곳이 법정관리로 간 현재는 어느 정도 합병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운시황도 수년간 침체 중으로 앞으로도 안정적 경영환경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다. 이 상황에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현대상선이 남은 자산, 그것도 알짜만을 흡수하게 된다면 정리할 곳은 정리하고 살아남은 곳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그동안의 정부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이 경우에는 물류대란으로 인한 정부 책임론도 어느 정도 희석된다.

정부의 의도가 청산이었다면 물류대란 확산에 따른 법원의 ‘SOS’ 신호도 무시하고 전 대주주 책임론만을 고집해온 행보도 설명이 된다.

실제로 한진해운 회생에 방점을 둬온 법원도 정부지원은 없고 미납 용선료 및 하역금, 화주들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예상되자 청산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번 양보해 정부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한진해운 알짜자산 인수 자체가 현실화될지 여부도 의문이다.

시장에서 여러 번 지적된 사안이지만 한진해운은 그동안 자구안 실시로 이미 알짜라 부를 수 있는 자산도 없다. 있더라도 경쟁입찰 없이 특정회사에 넘겨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도 정부에는 없다. 오히려 현대상선에 부담을 더 지우거나 정부가 피하는 혈세 투입이 추가로 실현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여론몰이와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눈앞의 물류대란 해결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