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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전문가 “화주 신뢰, 보험법 개정으로 회복해야”

한진해운 사태로 한국선사 화주 신뢰 떨어져
김인현 교수 “해운 보험·기금제도 손질해야”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등록 : 2017-01-12 16:49

한진해운 사태로 한국 국적 선사에 대한 글로벌 화주들의 신뢰가 추락한 가운데 비슷한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법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장 출신인 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은 12일 오후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열린 ‘외항정기선해운 재건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한 정기선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마지막 항차의 적재화물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법제도를 만들어야 화주들이 신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8월 말 한진해운에 법정관리가 선언된 이후 글로벌 물류대란이 발발했다.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국내 유일 국적선사로 남은 현대상선도 화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올해 경영목표로 삼았을 정도다.

김 회장은 “특히 손봐야 할 것은 보험·기금제도”라며 “회생절차개시신청 항차의 하역비를 보험 혹은 공제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정기선사들이 선주상호보험(P&I) 혹은 공제를 결성해 소속사의 회생절차 신청시 마지막 항차하역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 이는 조약이나 국내법을 통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각자 속한 해운동맹(얼라이언스)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운임료의 급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 변동에 따라 운임을 최대 15% 이내로 늘리거나 줄이는 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 한진해운 사태 후 운임료가 폭등해 화주들이 곤란을 겪은 바 있다.

즉 약정운임이 시장가보다 높으면 화주보호를 위해 15% 감액하고, 약정운임이 시장가보다 낮으면 운송인보호를 위해 15% 증액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화주보호를 위해 가압류 제도와 선박우선특권제도의 개정 및 채무자회생법상 강제집행 금지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해운업 발전을 위한 장기전략도 제시됐다.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운산업연구실장은 “세계 경제성장 둔화 및 해운시장 침체 지속, 선박공급 과잉과 해운기업간 경쟁 심화, 해양환경 규제 강화 등 최근 해운산업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한 향후 5년간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황 실장은 △해운산업 역량 및 시장대응 강화 △해운 신시장 개척 및 시장점유율 제고 △해운산업 신비즈니스 발전 기반 조성 △친환경 안전해운 구축 및 국제해사규범 선도 등 4대 추진전략과 20여가지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