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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 해운 전폭 지원…"민·관 협력 정책 개발해야"

중 CCSG에 30조 금융지원·일 민간주도 3개 선사통합 정책지원 나서
"한국, 해운업 중요성 인식 조성과 민·관 협력바탕 해운정책 수립"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7-04-14 15:40

▲ 중국원양해운그룹이 체결한 주요 전략적 합작협의.ⓒ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 일본 등 주요 해운 경쟁국들이 금융지원은 물론 민·관, 산업간 협력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지만 지속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해운업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14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해운을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중국원양해운그룹(China COSCO Shipping, CCSG) 육성, 금융지원, 주요산업과의 협력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CCSG는 중국원양그룹(COSCO)과 중국해운그룹(CSCL)이 보유한 자산과 자원을 통합하고 사업영역을 6개로 구분해 각 영역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6+1' 클러스터 전략을 세웠다. 앞서 코스코와 CSCL은 지난해 2월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일환으로 합병했다.

6+1 클러스터는 사업영역을 해운, 물류, 금융, 장비제조, 해운서비스업, 사회복지(공헌)사업의 6개 클러스터로 구분하고 인터넷과 해운 및 연관 산업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를 위해 CCSG와 국가개발은행은 지난 1월 1800억위안(약 30조원)에 달하는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8월에도 중국 수출입은행은 CCSG에 1200억위안의 금융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선박 50여척의 건조를 위해 융자를 제공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정부가 주도한 중국과 달리 민간기업(NYK, MOL, 케이라인)이 주도해 컨테이너선 사업 통합을 추진 중이다.

2015년 말 이 3사는 신규 얼라이언스(THE Alliance)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난해 3월 컨테이너선 사업부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얼라이언스 가입만으로는 글로벌 선사 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을 공유한 것이다. 3사는 오는 7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내년 4월 영업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3사가 통합노력을 추진하자 일본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국토교통성은 금융지원을 통해 신규 합작회사의 경영부담을 덜어 머스크, MSC 등 세계 주요 선사와의 비용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일본 국책은행들은 3사의 상환이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국가 전략 화물(석탄, 원유, LNG 등)의 운송권을 이들에게 할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KMI는 "민간선사가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 간 조정이 필요한 때 정부가 참여해 논의의 장을 만들고 정책지원을 병행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해운업정책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 일본 정부의 3사 통합지원 정책 요약.ⓒ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총 6조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세계 5위권 원양선사 육성, 중견선사는 세계 15위권 대형선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업계는 민간도 참여해 관련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해운업발전위위회 설립을 위한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KMI는 위원회 위원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외 해운, 화주, 금융 등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병욱 KMI 해운해사연구본부 전문연구원은 "법·제도의 안정적 뒷받침 속에 해운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운업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정부, 금융기관, 선·화주 간 협력을 통해 민·관 협력의 스마트 해운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연구원은 "특히 해운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가 요구되므로 자국시장의 화물을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선·화주 협력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