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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의 야드브리핑] 대통령의 조선업 살린다는 약속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7-05-12 14:11

▲ ⓒEBN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경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한국 조선산업을 살리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약속에 업계 관계자들은 기대감을 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고향이자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 조선소가 위치한 거제를 찾은 문 대통령은 “경쟁력이 높은 한국 조선산업은 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효자산업이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 조선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대선캠프에서도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등 금융적인 지원과 함께 정부 발주 선박을 확대함으로써 일감부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막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으며 이전과는 다른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최근 KDB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수주한 VLCC(초대형원유운반선) 3척에 대한 RG 발급을 결정했다.

이들 선박에 대한 수주계약이 지난달 4일 체결됐으니 RG 발급에 5주가 걸렸다. 채권단 간 RG 발급 규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탓이라곤 하나 글로벌 수주잔량 1위 기업마저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은 다른 중소조선소들 입장에서 부러운 상황이다. 채권단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RG 발급을 미루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불확실하다.

지난 2014년 성동조선해양은 당시 수주한 선박들에 대해 손실을 감수한 저가수주라는 비난을 받았으나 이들 선박이 인도된 지난해 실적에서 성동조선은 400억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해운시황, 철강재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국제유가 등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은 차치하더라도 글로벌 시장가격과 같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 채권단이 수익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RG 발급을 거부하면 할수록 한국 조선업계가 중국에 빼앗기는 시장은 늘어날 뿐이다.

업계는 일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공발주 확대 약속도 반가운 일이지만 당장 수주한 선박들에 대한 RG의 조속한 발급이 가장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조선소들끼리도 경쟁을 하지만 중국, 일본 조선업계를 제치고 수주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RG 발급이 미뤄지게 되면 선사가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하다”며 “하루 이틀 사이에도 계약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달 이상 선사가 기다려주는 것은 그동안 한국 조선업계가 기술력과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