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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사, 은행 'RG발급' 길 열리나…정부, 1000억원 지원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 발표
산은·수은 RG에 4년간 1000억원 특별보증…시중은행 발급 유도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등록 : 2017-08-24 11:26

정부가 STX·성동조선해양 등 중소조선사의 RG(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발급에 대해 1000억원의 특별 보증에 나섰다.

또 RG발급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정부 신조지원 사업에 금융사의 RG발급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선업 불황으로 생사의 위기에 직면한 중형조선사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백아란기자

24일 정부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수금 환급보증(RG)은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을 말한다.

이번 방안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발주 감소에 따른 해운업.조선업 분야 업황 악화 등으로 조선사 대상 RG 발급 관련 애로가 크게 늘고, RG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RG 발급수요와 은행의 RG 발급규모를 고려할 때 2020년까지 연 250억원 규모의 RG 발행 초과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정부는 국책은행 등이 발급하는 RG에 대해 4년간 1000억 원의 특별보증을 하는 형태로 중소조선사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리스크를 분담한다는 복안이다.

산은이나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중소조선사에 발급하는 RG에 대해 75%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1000억원 규모로 특별부분재보증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 규모의 선박 건조시 산은·기은은 조선사에 80억원 규모의 RG를 발급하고 신보는 산·기은의 RG에 대해 60억원 보증을 해주게 된다.

지원은 통상적 은행 RG 심사절차와 기준에 따르되, 중소 조선사 업력 등 특성과 이차보전사업 등 지원사업 성격 등을 감안해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재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협과 재정 등이 신보에 특별출연해 250억원을 조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차보전사업 취급 금융기관의 심사기능을 개선하고, 중소 조선사 RG 발급 및 기타 금융애로 접수.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시중은행이 중소조선사 RG발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RG 발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정부 신조지원 사업에 시중은행들의 RG 발급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원여력 확충으로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 해운.조선사 중심의 연안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운.조선업 침체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일감확보를 통해 고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여건도 조성할 것"이라며 "기술력 있는 조선사가 건조한 안전한 신조선박 운항을 통한 선박안전 확보 및 해상사고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