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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발전5사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연구 의뢰

발전사와 선사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 제시돼야
가격의 적정성 및 기업 건전성까지 종합적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7-08-28 18:48

한국선주협회는 28일 국내 화력발전5개사인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과 공동으로 발전사 장기수송계약자 선정시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타당성 검토 및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7월 19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건설하기 위한 실천방안 중 하나로 공기업 장기수송계약 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위한 검토와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전5사와 선주협회가 함께 힘을 모았다.

이와 관련여 기획재정부는 이미 2016년부터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발생하는 과당경쟁, 시장질서 왜곡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공사분야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고 2018년에는 공기업 입찰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조달연구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기관으로, 이날 발표를 맡은 이상훈 박사는 발전사와 국내 해운 산업 간 생생발전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선주협회 조봉기 상무는 "공기업 장기수송계약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이 특정 산업에서 부담을 떠 넘기는 방식이 아닌 발전사와 선사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부 및 공기관 입찰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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