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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엑소더스-1] ‘사드 후폭풍’에 짐 싸는 한국기업

유통·배터리·자동차·화장품·디스플레이 산업 전방위 압박
영업정지, 납품 결제 및 인허가 지연, 세무조사 등 ‘몽니’
‘포스트 차이나’ 아세안 시장 공략 등 중국의존 탈피해야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등록 : 2017-10-01 16:34

한국 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사드 보복은 갈수록 심화되는 형국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로 사드 배치를 증강할 조짐이다. 중국은 이를 빌미삼아 경제·산업·무역 분야에서 다각도로 우리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 요인이다. 중국 사업을 철수하거나 현지 투자를 보류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체질개선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을 7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 그래픽=연합뉴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여전히 종착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꼽힌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투자를 추진하던 기업들도 각종 프로젝트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방법은 ▲중국 내 소방법 및 시설법에 근거한 영업정지 ▲중국측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 중단 ▲한국 기업에 대한 현지 은행의 외환 송금 비허가 ▲중국 당국의 세무조사 ▲각종 인허가 절차 지연 및 대상 제외 등으로 다양하다.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25년간 교역·투자·인적교류 등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기조 변화와 사드 배치 등 양국의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1992년 우리나라의 5위 교역국이던 중국은 2004년 1위 교역국으로 올라선 뒤 지금까지 최대 교역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의 대중국 투자 및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각각 46.3%, 32.3%씩 급감했다. 올 상반기 방한 중국인은 전년동기 대비 41%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증폭되고 있다.

◇中 융단폭격식 보복에 한국기업들 "한숨만”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은 유통 화학 자동차 화장품 전기전자 등 그야말로 전방위적 융단폭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중국 내 전체 점포 대다수가 영업 중단된 상태다. 롯데마트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경영난으로 점포 매각 후 중국사업 전면 철수를 추진중이다. 신세계그룹 이마트도 중국에서의 유통·판매 사업을 접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와 아모레퍼시픽은 올 상반기 중국 내 판매량이 전년대비 절반 이하로 급락했다. 오리온의 대표상품 '초코파이'(중국명 '하오리여우파이')의 중국 매출은 전년대비 20% 가까이 줄었다.

아예 문을 닫는 면세점도 나왔다. 경기 평택항 하나면세점은 9월 말 영업을 종료했다. 사드 보복 이후 중국을 오가는 항로가 휴항으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 앞서 지난 7월 한화갤러리아가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조기 반납한 것에 이어 면세점이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반납한 두 번째 사례다.

LG화학과 삼성SDI는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설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한국 배터리 메이커들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연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중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나 마땅치 않자 방향을 틀어 유럽에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도 중국과 우리 정부 양쪽의 눈치를 봐야하는 실정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재고해달라”고 언급하면서 현지 투자를 추진중인 기업들이 멈칫했다.

백 장관의 발언이 중국 시안에 반도체공장 증설에 나서는 삼성전자와 중국 광저우 공장에 수조원 규모 투자를 결정한 LG디스플레이를 겨냥한 것으로 업계는 해석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중국 공장 증설 승인신청을 냈지만 아직까지 산업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 자료=한국무역협회


◇ 한국, 상반기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9.4%…불안한 1위

우리나라는 올 상반기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9.4%로 1위를 고수했지만 2위인 일본과의 격차가 축소되고 월별로는 일본·미국에 추월당하는 등 불안한 1위 자리를 간신히 유지하는 형국이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중국의 경제무역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서 상반기 수입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9.4%로 1위를 유지했다. 사드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 호황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

하지만 2위인 일본과 격차는 0.5%p로 좁혀졌다. 월별로는 3월(미국), 4월(일본), 6월(일본)에 미국과 일본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반도체업계의 호황 및 유가 상승에 따른 기술적 반등 요인이 컸다. 하지만 사드 국면 장기화, 중국산 경쟁력 제고 등으로 중장기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주요국(지역)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비교 (출처: 중국 해관총서)

이와 관련, 무역협회 북경지부 심윤섭 차장은 "사드 사태 장기화에 따른 수입선 대체와 중국의 원부자재 내부조달 정책 등으로 중국시장에서 한국제품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기업과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중국 소비자 수준도 높아지는 등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져 우리 기업들의 중국진출 전략을 재점검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중 수교 이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은 현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대중국 진출에 있어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중국 서비스 시장이 본격적 성장기에 들어섬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고 수요가 많은 생활서비스 분야에 우선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또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시장 진입을 위해 현지 시장에 기반한 상품을 개발하고 젊은 세대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발전에 발맞춰 경쟁우위 분야인 콘텐츠 수출을 늘리는 한편 중국의 창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끝으로 우리 기업들은 과거 우호적 관계에만 의존한 비즈니스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제도 및 규제에 입각한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박진우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중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성장했으나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기조 급변과 외교안보 문제 마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면서 "기존 중간재 중심 가공무역 일변도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소비재 수출 비중을 늘리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의존도 낮추고, 제2의 경제보복 대비해야”

중국의 사드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의 로드맵을 마련해 침착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중국의 사드 무역보복과 우리정부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다양한 다자 채널을 활용해 중국의 불공정 차별적 무역 행위에 대한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이라며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자 하는 경제대국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무역 정책임을 지적하면서 이의 효과적 주장을 위해 다른 나라와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진출 기업들과 관련해 제2의 경제보복 피해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안에 중국과의 서비스 및 투자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개시하고,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
▲ KOTRA는 9월27일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 글로벌파트너링 사업'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부품소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KOTRA의 대표사업이다. 코트라 김재홍 사장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제공=KOTRA]

우리 부품소재 기업들의 경우 중국의 사드보복 후폭풍을 피할 방안으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진출이 거론된다.

아세안 지역은 오는 2030년까지 세계 4위의 경제블록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인도·중남미 등과 더불어 사드로 야기된 대중 수출애로 속에서 시장다변화라는 우리 수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시장으로 손꼽히는 것. ‘부품소재’ 분야는 올 상반기 對아세안 수출이 전년대비 24.3% 증가했다.

특히 태국은 ‘아시아의 디트로이트’, ‘동남아의 하이테크 생산기지’로 불린다. 아세안 최대 자동차 및 전기전자 생산기지다.

한국 부품기업 J사는 “현재 해외 수출은 중국시장에 주력하고 있지만 아세안내 일본계 글로벌 기업과 거래를 위해 내년에 태국에 공장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재홍 코트라(KOTRA) 사장은 “올해 1~5월 우리기업의 중국 현지 자동차 생산량이 34% 감소하는 등 부품소재 기업들에게 ‘포스트 차이나’ 시장발굴은 발등의 불”이라며 ”아세안 지역으로의 시장다변화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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