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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현 교수,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당선…한국인 최초

백진현 재판소장의 학문적 성과와 전문성이 높게 평가
해양 관련 국제규범 형성 및 이행 과정에 적극 동참 예정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7-10-03 23:53

▲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장ⓒ연합뉴스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소장에 선출됐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現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 독일 함부르크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3년(2017년-2020년) 임기인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에 선출됐다.

함부르크에 위치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법률 기구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며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백진현 재판소장은 2009년 3월 고 박춘호 재판관의 별세에 따른 보궐선거(2009.3월~2014.9월 임기)에 당선돼 재판관 직무를 시작했으며 지난 2014년 6월 9년 임기(2023.10월)의 재판관으로 재선된 바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출범 당시부터 재판관을 지속 배출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왔다.

외교부는 "재판소장직에 우리나라 인사가 선출된 것은 최초로, 백진현 재판소장의 학문적 성과와 전문성이 높게 평가받은 동시에, 우리 정부가 주요 해양강국으로서 해양법 분야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백진현 재판소장이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해양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양 관련 국제규범 형성 및 이행 과정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형사재판소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재판소 중 하나로, 해양경계획정, 어업 문제,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 등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