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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2차 공동위' 양국, 개정협상 개시 합의

정부, 美요구 사실상 수용.."상호호혜성 강화위해 개정 필요"
향후 개정협상서 서로 원하는 분야 놓고 치열한 신경전 예상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10-05 23:19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개시하자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 들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USTR(무역대표부)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FTA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제2차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양국의 수석대표로 나선 이번 특별회기는 지난 8월 22일 1차 특별회기 이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하자는 우리 측의 제안에 미 측이 수용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날 특별회기에서 우리 대표단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미국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미 측에 전달했다.

효과분석 내용을 보면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미국의 대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수입과 관세철폐 효과 간 상관관계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미 수입이 대폭 증가한 자동차·정밀화학·일반기계·농축산물 등의 품목에서 그 상관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미 FTA는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 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전망이라고 우리 대표단은 설명했다.

미 측은 첫 특별회기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다.

양국은 이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사실상 미국의 개정협상 개시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서울에서 열린 1차 특별회기에서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막대한 무역적자를 내세워 FTA 개정협상을 요구한 반면에 우리 정부는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강조하며 FTA의 경제효과 분석을 먼저 하자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같은 양국의 신경전으로 첫 특별회기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번 한미 FTA 개정 개시 합의에 따라 향후에 진행될 개정협상에서는 양국이 각각 원하는 분야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한 치열한 두뇌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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