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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거세지는 美 통상압박, 해법 나올까

트럼프 방한 핵심 의제는 경제… FTA 등 진통 예고
"강한 통상 압박 예상…끌려가선 안 돼"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등록 : 2017-11-07 11:26

▲ ⓒ[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의 통상압박이 세탁기와 태양광에 이어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인 반도체 분야까지 조여오고 있다. 특히 대미(對美) 무역장벽은 △가전업계 세탁기 △화학업계 한국산 가소제(DOTP) △태양광 모듈에 이어 반도체산업 등 주력 수출 품목으로 확대될 조짐이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7일 산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기점으로 태양광, 반도체, 화학 등 보호무역주의가 전방위 공세로 뻗어가고 있어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31일 특정 웨이퍼 레벨 패키징(WLP) 반도체 기기 및 부품과 해당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관세법 337조' 조사를 개시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내 상품의 판매와 수입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 규정이다. ITC는 이 조항에 따라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금지나 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ITC는 이번 조사가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시스템 전문업체 테세라의 제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테세라는 삼성전자가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과 관련된 미국 특허 2건(특허번호 695만4001호·678만4557호)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웨이퍼를 개별 칩 단위로 잘라 패키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패키징을 간소화해 웨이퍼 단계에서 반도체 완제품을 만드는 기술이다.

테세라는 삼성전자 갤럭시S8과 갤럭시노트8에 탑재된 전력반도체(PMIC) 칩을 특허침해 사례로 들었다. 또 이 반도체 칩 등을 포함해 이 반도체 칩이 들어간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수입금지와 판매중단을 요청했다.

앞서 ITC는 2013년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와 갤럭시S2, 태블릿PC 갤럭시탭 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하고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美 통상압박…해법은?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은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ITC는 지난달 31일 한국 등의 수입 태양광전지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토록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ITC의 권고를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최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검토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방한시 예상되고 있는 양국 간 한미FTA와 통상 관련 협상에서 일종의 압박용 내지 협상용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미국에 12억달러 상당의 태양광전지를 수출하며 현지 시장 점유율이 말레시아(36%)에 이어 21%로 2위인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 국내 업체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업계는 향후 정부와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 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근 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가 자국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ITC는 지난달 19일 구제조치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고 이달 21일 구제조치 방법 및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4일까지 피해판정, 구제조치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60일 이내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나온다면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

한편 반덤핑 관세를 통한 통상압박도 진행된다. ITC는 지난 9월 한국산 페트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돌입했으며 올해 말까지 한국산 전력 변압기에 부과하기로 한 반덤핑 관세 기간 연장 검토에도 나섰다. 이미 일부 한국산 철강재에는 최대 65%의 반덤핑관세가 적용됐으며 현대일렉트릭이 미국에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도 61%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마저 무역장벽에 막힐 경우 수출 차질을 넘어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며 "한미 FTA 개정을 앞세워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상 압력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WTO 제소 추진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경계하고 시장 개방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2017 통상 국제컨퍼런스'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고 자유무역기조를 지속하기 위한 국가간 공조 방안과 더 나아가 자유무역의 혜택을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포용적 통상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정관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 둔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며 "개발도상국, 중소기업, 소외계층이 무역에 참여하여 경쟁력 향상, 기술 발전 등 자유무역을 통한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포용적 무역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WTO 상소기구 초대 위원이자 미국 하원의원을 역임한 센트럴플로리다대학교 제임스 바커스(James Bacchus) 교수는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기 위한 방법으로 무차별적으로 무역에 대한 장벽을 완화시키는 WTO 다자간무역협정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이 외에 양자간, 지역간 무역협정도 새로운 통상규범을 통해 포용적 무역을 실현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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