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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성동조선, 금융권 '계산기 논리'에 수주 제재"

채권단 수주영업 제재 및 정부 무관심에 '위기·허탈'
"살아나는 유조선시장·노동자들 중국 대거 이탈 우려"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등록 : 2017-11-08 09:02

▲ 7일 오후 국회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금속노조 STX조선해양지부, 성동조선해양지부가 중형조선소 회생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BN

문재인 정부가 조선산업은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강조했지만, 중형조선소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다.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등 국내 중형조선소들은 정부여당의 '답없는' 지원대책을 기다린 채 중국의 저가 수주공세와 채권단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재를 받으며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성동조선지양회는 경남 창원시 서성구 의원이자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성동조선해양의 원활한 수주활로 마련과 중형조선소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중형조선소의 생존이 달린 산업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노회찬 의원이 성동조선해양의 현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성동조선해양 노조는 "성동조선해양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산하에 있다"며 "글로벌 선사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권이 '계산기 논리'를 따져가며 '수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선박 수주에 있어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이달 4일 마지막 선박을 인도하면서 내년 1월 4일 그리스 선사인 키클라데스(Kyklades Maritime)로부터 수주한 11만5000DWT급 원유운반선에 대한 건조 조업의 시작을 알리는 '스틸커팅(Steel Cutting, 선박 설계도 도면에 맞춰 철판을 자르는 것)'이 들어가기 전까지 짧게는 2개월간 도크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성동조선해양 전체인력(약 1230명) 중 일감 공백에 따라 생산직 730명이 순환휴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내년 1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내년 1월 복귀 인력도 스틸커팅 작업에 투입될 소수 인력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인력들은 정해지지 않은 회사 복귀 날을 그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성동조선해양 노조는 "중국의 저가수주에도 모자라 금융권의 제재 속에서 건조기술력 하나로 어렵게 5척의 일감을 확보했다"며 "오는 2019년 이들 선박에 대한 인도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일감에 전체 인력이 회사에 복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지금으로서는 휴직에 들어간 인력의 빠른 복귀를 위해 최소한의 조업유지를 위한 선박 물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권단의 제재 속에서 선박을 수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성동조선해양 노조 관계자는 "채권단의 '수주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주계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채권단의 '수주가이드라인'이 시장 가격에 맞춰진 것도 아니"라며 "분명 시장가격에 맞춰 선박을 수주하고 있지만 금융권은 과거 (높은)선가와 최근 강재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선가의 상승세를 이유로 들어 제대로 된 가격에 선박을 수주하는 것 조차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 노회찬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남이 지역구인 김경수 의원 등과 함께 성동조선해양 및 STX조선해양 등 국내 중형조선소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노조들은 현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을 맞았고 대형조선소 및 중소조선소들을 위한 지원 방안은 나왔지만 정부는 지금도 중형조선소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말뿐이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누차 강조했다.

중형조선소 노조 관계자는 "중형조선소들은 조선업의 중심축인 허리다. 언제까지 정부의 지원방안이 나오기를 기다릴 수만 없다. 지금이 가장 중대한 시기다. 최소한의 조업유지를 위한 선박 물량 확보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중형조선소들을 위한 RG발급 확대와 제대로 된 수주활로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6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 선박 가격 상승세 등 조선업의 업황도 점차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중형조선소들이 무너진다면 중형조선이 주도하던 중형 유조선 시장마저 결국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노동자들은 중국으로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조선업을 이끌어 온 노동자들이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는건 쉬우나 이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정말 힘들다.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은 오히려 구조조정만 부추기고 있다. 지금 당장 중형조선소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