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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책은행 '책임회피'…중형조선소 "인력 구조조정 되풀이"

정부, 중형조선소 지원대책 마련 '뒷전'
금융권, 눈치보기 급급…RG발급 확답 미뤄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등록 : 2017-11-09 17:10

▲ STX조선해양 노조들이 삼일째 서울 상경집회를 벌이고 있다.ⓒEBN

중형조선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온한데다 금융권이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발급을 미루면서 중형조선소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중형조선소들은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금융권은 계속해서 RG 발급 확답을 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감 부족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X조선해양지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RG 발급 및 중형조선소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서울 상경집회 삼일째 릴레이 피켓시위에 나섰다.

STX조선해양 노조는 "정부가 나서 중형조선소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RG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조선업을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이 없다면 인력 구조조정 가속화되고, 세계1위의 한국 조선업 자리는 결국 중국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STX조선해양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성동조선해양 노조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경남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STX조선해양은 오는 23일 그리스 오션골드(OceanGold)로부터 수주한 5만1000DWT급 MR탱커 4척에 대한 RG 발급과 24일 그리스 판테온탱커스(Pantheon Tankers)로부터 수주한 5만DWT급 MR탱커 6척에 대한 RG 발급을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 최대 10척의 수주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다.
▲ STX조선해양 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EBN

STX조선해양 노조측에서는 산은이 RG발급을 미루는 이유로 중형조선소 지원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중형조선소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금융권이 중형조선소들의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 RG 발급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TX조선해양 노조는 일감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이상 인력 구조조정은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STX조선해양 노조는 "선박을 수주하고도 RG 발급이 안 돼 수주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수주문의가 계속해 들어오고 있지만 이들 선박들에 대한 RG 발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사들은 더 이상 선박을 발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선업계에서는 선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유가가 60달러 중반대를 바라보는 등 조선업의 업황은 분명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그리스 선사들로부터 선박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로 신조선박 발주는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STX조선해양 노조 관계자는 "충분한 일감이 뒷받침돼야 조선소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이번 수주건이 성사되야 부족하지만 2019년까지 일감은 확보하게 된다"며 "조선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그리스 선사들로부터 계약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