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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혁신방안 내년초 발표"…구조조정 펀드 1조 조성

산업·금융 측면에서 최선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 마련
중견 조선사, 외부 컨설팅 의뢰...2021년까지 LNG선 9척 발주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7-12-08 15:20

▲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연합뉴스
정부는 조선업계의 신규 수주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가절감 등 자구계획 이행에 속도를 내고 선박 발주 및 고용 지원 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 조선업 불황에 대비, 내년 상반기 중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펀드를 마련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산업 구조조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 핵심과제는 일자리와 혁신이며 혁신 유도를 위해 산업, 기업, 구조조정 기본 틀을 개편할 것"이라며 "단순히 재무적 관점에서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산업 혁신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부실 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 중심 ▲산업·금융 측면의 균형있는 고려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산업의 업황과 경쟁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재편 등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및 지역경제 위축 우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현장 전문가 등과 소통을 강화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조선업에 대해서는 "생태계를 감안해 내년 초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방향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중견 조선사에 대해서도 외부 컨설팅을 거쳐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단기 과제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 등을 통한 국적선사의 발주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사업을 통해 2018년 1~3척의 노후 선박 조기 폐선 및 친환경·고효율선박 신조에 42.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해수부 보유 관공선 1척을 LNG추진선으로 도입하고 향후 2021년까지 연간 1~2척씩 총 9척의 LNG연료추진선 전환 발주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포스코는 18만t급 벌크선을 고망간강(자체개발) LNG탱크 탑재 LNG추진선으로 건조를 추진한다.

▲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6월까지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조선업 고용인원은 지난 2015년 말 21만300명에서 10월 말 현재 14만300명으로 7만여명 줄어들었고 수주잔량 감소로 내년에도 고용 감축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중장기 과제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초대형 상선, LNG선, 해양플랜트 등 주력 선종별 특화된 경쟁력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출력 추진, 운항제어, (LNG선) 운송손실 최소화, 화물창 원천기술 확보, (해양플랜트)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제고, 핵심 기자재 국산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올해 조선업 퇴직인력 활용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에 108억원을 지원하고 중소조선소 엔지니어 교육 625명, 생산공정 전문인력 600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후방산업과의 상생을 통한 조선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내에 조선-해운 상생협의체를 확대·개편해 선박발주, R&D, 실증, 금융 등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RG 발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선기자재업계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선박의 고부가가치화로 수주 확대와 국산 기자재 수요 증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