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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공정위 상대 '대금 후려치기' 누명 벗어

대법원 "과징금·이자 돌려줘라"…공정위로부터 승소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등록 : 2017-12-11 11:15

▲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법적 공방 끝에 하도급 대금을 무리하게 깎았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판결에 대해 지난 7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공정위로부터 협력사 하도급 업체의 납품 단가를 무리하게 깎았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08~09년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하도급 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대금을 일방적으로 계산했고, 이로 인해 하도급 사업자들이 436억원의 대금을 부당하게 덜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이 하도급 대금 산출의 기본이 되는 '시수(일정 작업을 완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항목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해 적용했다는 것이 당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이유였다. 조선업 하도급 대금은 대개 시수와 임률(시간당 임금)의 곱으로 결정된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성 향상률이나 시수 등에 대한 합의 하에 계약을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고등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의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도 고등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대우조선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267억원 및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