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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정책] 친환경 선박 대체 보조금 43억원 마련

신조가의 10% 지원 방침...LNG추진선 인프라도 구축
내년 1분기 해운·조선·자동차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7-12-27 16:31

▲ ⓒ현대상선
정부가 내년부터 친환경 선박 대체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운업 재건방안을 마련한다.

해운뿐만 아니라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현황과 미래 여건 등을 고려해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내놓는다. 또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해운업의 경우 노후 선박의 폐선 및 친환경·고효율 선박 신조 지원을 위해 친환경 선박 대체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내년 4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노후 외항선박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시 신조가의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및 이를 통한 선박 확충, 화물 확보 등 분야별 경쟁력 확보 전략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원양 컨테이너 선사는 선복량·해외터미널 확충, 연근해 선사는 한국해운협의체 중심의 선사 간 협력 증대, 벌크선사는 장기운송 계약 확대 등이다.

조선업은 국내 화주 및 선사를 대상으로 LNG추진선 등 고부가 선박 발주를 지원하고 LNG벙커링(LNG를 선박용 연료로 주입하는 것)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스마트·자율운항 핵심기자재와 시스템 개발을 통한 자율운항 선박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반도 내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는 전기차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세제혜택 일몰 기간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한다.

또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총비용의 50%) 지급대상을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한시 확대하는 등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율주행차의 9대 핵심부품을 집중 개발한다.

기업 구조조정은 △사전 부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 △시장중심 △금융·산업 균형 등을 고려해 신속 과감히 추진한다.

주요 산업별로 업황·경쟁력 수준 등을 분석·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상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 자본시장(구조조정 펀드), 회생법원(P-Plan)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