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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에 몰리는 RG 발급…중소·중견조선소 '고사'

금융권, 인력감축 등 고정비 절감 RG발급 대가 요구
"숙련공 다나가고…" 정부 발표만 손꼽아 기다려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등록 : 2018-02-08 08:27

▲ 한국 조선업계가 건조한 선박들.ⓒ각사

선박 수주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발급이 '조선 빅3'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어 중소·중견조선소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빅3 업체에 비해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한조선, 대선조선 등 중견 조선소들은 금융권의 '수주 가이드라인'에 막혀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RG발급이 안돼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지 오래다.

실제로 지난해 SPP조선은 RG발급이 무산돼 계약이 취소되면서 마지막 선박 인도를 끝으로 한국 조선업계에서 사라지게 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조선소들에 발급된 RG는 전체의 0.4%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17개 국책 및 시중은행들이 발급한 RG의 규모는 6조1381억원(217건)으로 집계됐으나 전체 금액의 83.4%에 달하는 5조1162억원(148건)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에 집중됐다.

0.4%의 RG를 발급받은데 그친 중소조선소는 조선업 이외 부품사업 등 추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로 확인됐다.

아울러 대형조선사와 중소조선소에 끼인 중견조선사에 대한 RG발급 역시 전체의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SPP조선, 대한조선, 대선조선 등 중견조선소들의 RG 발급금액은 9947억원으로 전체 4분의 1 수준인 56건에 그쳤다.

지난해 문을 닫은 SPP조선의 경우 지난 2002년 조선소 설립 이후 300척이 넘는 선박을 인도했으며 중소형 선박시장에서 짧은 기간에 탄탄한 기술력과 인지도를 축적해왔다. 특히 MR탱커 시장에서는 현대미포조선과의 수주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조선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런 SPP조선이 선박 건조를 할 수 없게 된 결정적 이유는 다름아닌 채권단의 RG발급 때문이다.

주력선종으로 일감을 확보하고 주채권단인 우리은행이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SPP조선의 RG 발급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발급받지 못하고 선박 수주가 무산됐다.

또 STX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 석유화학제품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RG발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결국 선사측에 RG 기한 연기를 요청한 끝에야 받을 수 있었다.

성동조선해양도 지난 5월 18일 그리스 키클라데스(Kyklades Maritime)로부터 11만5000DWT급 유조선 5척 건조계약에 대한 RG발급을 시한만료 기간 나흘 전에 겨우 받았다.

채권은행들은 현재 RG발급 대가로 강력한 자구계획안이 담긴 노사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확약서는 사실상 인력감축 등을 의미하지만 조선사 입장에서는 이미 수년째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모두 줄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이 과거와 같은 호황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분명 업황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당장의 금융과 자본 논리를 따지기 보다는 한국 조선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