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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빠진 日주도 TPP 정식서명…정부 "연내 가입 여부 결정"

8일 칠레에서 CPTPP 11개 회원국 참여 정식서명식 개최
'한·멕시코 FTA 효과'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도 추진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8-03-08 10:38

▲ 산업통상자원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일본이 주도하는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의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칠레에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CPTPP 정식서명식이 개최된다.

CPTPP는 지난해 1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공식 탈퇴하면서 명칭이 새롭게 바뀐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11개 회원국은 일본을 필두로 TPP 발효를 위해 같은해 11월 CPTPP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 1월 상품양허 수정 없이 기존 TPP 협정문 일부만을 적용유예하는데 최종 합의하고 이번에 정식 서명에 나서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CPTPP 발효 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P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양자 FTA을 체결한 상황으로 CPTPP의 관세 철폐 효과가 우리에겐 미미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올해 기준 한국산 공산품에 대해 무관세(100%)를 부과하고 있다. 페루의 경우 유관세 품목에 대해 2020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한국의 CPTPP 가입이 국익에 이로운 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를 위해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전략 연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정식서명에 앞서 8일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향후 11개국의 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CP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TPP에 탈퇴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시 CPTPP 가입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재가입 시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4개국의 중남미 지역 핵심경제권인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예비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만약 우리나라가 태평양동맹 준회원국에 가입하게 되면 CPTPP 회원국 중 우리와 양자 FTA를 체결되지 않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