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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구조조정] 김동연 "성동조선 법정관리, STX조선 자구노력 통한 생존"

2개월간 컨설팅 회사 통해 분석,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 거쳐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사업, 실질 있는 지원 제시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8-03-08 12:13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채권단이 마련한 중견 조선사 처리방안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두 달간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산업 생태적 측면, 회사부문별 경쟁력,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하고 밀도 있는 분석을 했다"며 "사측, 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채권단은 의견수렴, 컨설팅 과정을 거쳐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면서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 달 내에 노사 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칙대로 한다는 의미에 대해 그는 "법정관리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업황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동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해서는 '조선업 발전전략'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준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해운업의 혁신과 상생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 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역 지원대책의 3가지 기본원칙으로 ▲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 대체·보완사업 제시 ▲ 실속 있고 실질 있는 지원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긴급 유동성 지원, 업체 부담 완화, 직접 당사자 실질 지원 등 1단계 대책을 펴고 그 후 이른 시간 내에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보완산업 육성, 재취업 지원 등 2단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며 "모두의 고통분담과 협력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구조조정이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을 국민과 지역을 보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