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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등 해운사 10곳 폐선보조금 지원신청

선령 20년 전후 노후선박 폐선후 신조선박 발주시 보조금
국내 조선사 발주는 자율권한…정부 혜택 등 제도보완 필요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등록 : 2018-03-13 15:17

▲ 부산 신항.ⓒ부산항만공사

현대상선, SK해운, 폴라리스쉬핑, 팬오션, 고려해운을 비롯한 국내 10개 해운사들이 정부가 노후화가 심각한 선박을 폐선하고 신규 선박으로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43억원을 지급키로 하면서 노후선박 폐선보조금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24척 규모로 선령 20년 전후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도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일각에서는 국내 조선업계로 발주하는 한국 선사들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 해운사들이 자국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10개 해운사가 노후선박 폐선 보조금 지급을 신청했다.

올해 1월~2월 두 달간 해운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후선박 폐선 보조금 신청 규모는 척수기준으로 고려해운 12척, 장금상선 2척, 장금마리타임 2척, 천경해운 2척, 현대상선, 폴라리스쉬핑, SK해운, 팬오션, KSS해운, 현대글로비스가 각 1척씩이다.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따라 전 세계 해운업계의 노후선박 폐선속도는 빨라지고 그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을 0.5% 이내로 줄이는 환경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운항할 수 없게 된다. 국내 선박 976척 중 선령 20년 이상인 선박은 242척이다. 이들 선박은 온실가스 배출등급을 최대효율(A)부터 최소효율(G)까지 나눌 시 'D등급' 이하로 해운사들은 선령 20년 전후 선박에 대해 폐선에 나서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해운사들은 폐선 보조금을 선박 발주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라며 "올해 보조금은 43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이 정도 규모로는 대형선박 1척, 중소형선박 3척 정도의 폐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일단 정부의 노후선박 폐선보조금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부족한 보조금 예산액 탓에 노후선박 폐선 이후 국내 발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해수부는 오는 3월 선박 관련 기관 및 금융 기관 등 국내 전문가들을 구성해 노후선박 폐선지원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통해 오는 4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노후선박 폐선 지원 신청 시 선박 발주로 이어져야만 폐선보조금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며 "신청 시 해운사들에 친환경 선박 발주 계획들을 적게 했는데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해운사들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조선사로의 발주는 해운사들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국내 조선사로 발주하는 해운사들에 일정 부분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앞으로 해운사 들의 자국 발주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