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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구조조정, "원칙대로" vs "새 틀 짜야"

산은, RG 발급 조건…인력 30%감축 보다 강력한 자구안 요구
노조 '희생만 강요'…"불가피한 경우 생산 비효율성 제거, 생태계 고려해야"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등록 : 2018-03-21 14:20

▲ STX조선, 성동조선,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중형조선소 생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했다.ⓒEBN

STX조선해양 노조가 생산직 인력 75% 감축 등 자구안을 볼모로 희생을 강요하는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STX조선 노동조합은 "정부와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의 무조건적인 '사람 자르기식' 인적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는 26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TX조선 노조는 오는 22일과 2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실시한다.

노조가 부분파업에 나선 이유는 산업은행이 STX조선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생산직 직원의 75% 감축 등 인적 구조조정이 포함된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STX조선 노조는 산은이 제시한 자구안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사측에 전달했다. 현재 노조는 "(과거에 이어)현 정부에서도 STX조선을 포함한 조선산업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조정 방안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이틀간(22일, 23일) 부분파업 이후 사측으로부터 인력 구조조정에서 한발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2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STX조선은 오는 2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그간 STX조선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인력의 경우 설계 인력을 포함한 사무기술직 중심으로 줄여왔다.

노조는 물론 사측도 산은의 생산직 75% 감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산은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생산 비효율성 등을 제거한 조선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따진 구조조정안이 필요하다는 것.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선박 건조공정 등 조선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따지고 생산 비효율성 등을 제거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산은 등 채권단 관리를 받는 STX조선을 비롯한 조선사들에 대해 선박 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발급과 인력 구조조정을 결부시켜서는 안된다고 업계는 강조한다.

그간 산은 등은 RG 발급을 미루거나 RG 발급의 조건으로 인적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감축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함께 추진해왔다. 실제로 STX조선의 경우 지난해 석유화학제품선(PC선)에 대한 산은의 RG 발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결국 선사 측에 RG 기한 연기를 요청한 끝에야 겨우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STX조선은 산은이 RG 발급 조건으로 요구한 희망퇴직을 실시, 수십명의 생산직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 당시 산은으로부터 인력 30% 감축이 제시된데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계는 물론 정부와 금융권 모두 조선업황이 점차 살아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사람 자르기식' 구조조정을 해서는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황이 살아나면서 선박 수주 상황이 나아지면 반드시 인력 유지는 필요하다"며 "비효율성을 제거한 인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만 필요한 숙련공들을 유지하는 것이 조선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