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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타는 조선업계 "이번에는 제발"…현실적 정부지원 촉구

산업부 이달 중순 금융제재 완화 중심 지원책 발표 예정
중소조선사 '기대 반 우려 반'…"제때 RG 발급만이라도"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등록 : 2018-11-01 11:16

▲ 상선 항해 모습, 본문과 무관함.ⓒEBN
정부가 이달 중순 조선업 지원대책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정책의 경우 금융제재 부담완화가 언급됐다는 점에서 고질적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 조선업체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그간 정부가 시도해온 조선 관련 지원정책이 모두 알맹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달 중순께 조선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고 올해 안으로 혁신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금융제재 완화 등의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성 장관은 조선 등 주력 제조업 혁신방안과 관련해 "단기적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제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규제혁신을 통해 애로사항을 풀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안돼 수주실적을 쌓기 어려운 중소조선사들에게는 다소 희망섞인 발언이다. RG란 조선업체의 부도를 대비해 조선사가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계약자에게 물어주겠다는 보증이다.

그동안 중소조선사들은 조선업 침체 속에서 어렵게 수주한 상선 등의 건조를 위해 금융권에 RG 발급을 요청해왔으나 대형 조선사들만 충족 가능한 까다로운 발급 기준에 고개를 떨궈야 했다. 실제로 STX조선과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RG 발급이 안돼 애써 체결한 수주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퍼주기식 대책보다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대출 및 보증 기준 완화가 언급됐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이 이번 한번 뿐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시각도 여전하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사태가 촉발된 지난 2015년부터 3년여 동안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정작 수혜를 입은 조선업체는 몇몇 대형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지원책은 공공발주 확대 및 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 사업 안정화 및 협력사 고용안정 지원 등이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업계에서 언급돼온 사안인데다 그나마 구체적인 진행상황마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중소조선사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구 의원 등을 통해 단순 퍼주기식 대책보다는 RG 발급 및 신규대출 기준 완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등 근본적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정책적인 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채권은행이나 시중은행들도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중형 이하 조선소들의 요청을 무시하기 일쑤였다. STX조선이나 성동조선해양이 한때 세계 10위권 내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결국 법정관리나 자력생존의 길을 걸어야 했던데는 이같은 원인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한 중소조선사 관계자는 "진정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원한다면 건조계약 후 60일 이내 RG를 발급받고 신규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금융시스템을 손볼 필요가 있다"라며 "수주산업 특성상 선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이것 뿐"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중소조선사 관계자는 "외부변수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수주산업 특성을 배제한채 원칙적인 구조조정 잣대만 들이대는 관행도 문제"라며 "현장을 직접 겪으면서 업계 특성을 파악해야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책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