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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조선소 키운다고?"…업계, 여전한 '한숨'

"소형조선소, 중형조선소로 키워 수출선 수주하도록 하겠다"
중형조선소, 수출선 실적·LNG추진기술 확보 "현실 너무 몰라"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등록 : 2018-11-28 14:55

▲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관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화상을 통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DB

정부가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규모 및 공공선박 발주 확대 등 소형조선소에 초점이 맞춰진 조선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국내 소형조선소의 규모를 키워 수출선을 수주하는 중형조선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중형사들이 오랜 수출선 건조실적 및 친환경 선박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들 회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23일 조선업 활력 제고방안에 대해 "RG 발급 및 공공선박 발주 등 건조실적을 쌓게 하고 소형조선소를 중형조선소로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며 "이후 중형조선소로서 수출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KDG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무역보험공사가 마련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지원방안 발표와 함께 RG 발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선박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들 선박의 LNG연료 추진선의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된 환경규제에 맞춰 LNG추진선 시대로의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조선업계는 과거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재탕 대책인데다 RG 발급 지원, LNG추진선 개발 지원 등 업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방안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RG 보증 프로그램의 경우 ‘금융기관의 수주 적정성 평가를 통해 시장 조건으로 RG 발급’이라는 조건을 감안하면 자산 매각 등 조건 제시를 통한 RG 발급 및 60일 내 RG 발급이 계속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업계는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기준 시장 가격보다 높게 수주했음에도 금융기관이 신용등급 등을 평가하면서 저가수주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특히 업계는 "수년간 개발 끝에 LNG추진 기술 등을 보유한 업체들이 이미 있다"고 지적한다.

성동조선해양은 중대형 선박, STX조선해양 중형 선박에 LNG추진 기술인증을 확보했으며 대선조선의 경우 중소형 선박에 LNG추진 기술 인증을 앞두고 있다. 실증선 적용 등 IMO 규제에 따라 사실상 친환경 선박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중형 조선업계 관계자는 "LNG추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미 있다"며 "소형조선소를 중형으로 키우기 보다는 퇴출 위기에 놓인 기존 중형조선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