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17일 09:46
EBN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하필 이럴 때"…대우조선, 日 기업결합심사 전망은

한국조선해양, 일본에 대우조선 인수 위한 사전절차 돌입
양국관계 악화 시점 더해 독과점 등 이유로 반대 가능성 상존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등록 : 2019-09-05 10:29

▲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한국과 일본의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조선해양이 일본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심사 사전협의에 돌입, 추후 향방에 조선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재 6개의 국가를 선정해 기업결합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일본은 가장 까다로운 대상으로 꼽힌다.

일본 조선업이 하락세를 걷고 있는 데다, 기업결합 시 독과점 등으로 인해 자국 조선소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결합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일본도 정부 지원과 조선소 간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운 바 있고 양국간 분쟁도 이번 사안과는 별개인 만큼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4일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일본공정취인위원회에 신고를 위한 상담 수속을 개시했다. 상담 수속은 정식 기업결합 신청 전 예비심사의 성격을 갖는다.

한국조선해양은 일본 외에도 유럽연합(EU)와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와 카자흐스탄에는 이미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추가적으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하고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 국가 중 일본은 중국·EU와 함께 가장 까다로운 국가로 평가된다.

일본은 과거부터 꾸준히 한국과 조선업에서 경쟁해왔다. 하지만 기술력과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한국 조선은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고부가 선종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점차 살아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형 조선사까지 탄생할 경우 수주 독점으로 인해 자국 조선소들의 침체기는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기업결합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일본은 지난해와 올해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일본 조선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꾸준히 불만을 표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국제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협정에 어긋난다며 양자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격화된 양국 간의 관계도 기업결합 심사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국은 현재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문제로 꾸준히 대립각을 세워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도 크게 반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거 일본도 이마바리 조선소도 자국의 8개 중소 조선소를 인수해 규모를 키운 바 있다. 또 정부에서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하기도 했다. 이는 기업결합 심사 반대 명분을 약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본과 분쟁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하나 기업결합과는 다른 문제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독과점 등의 문제가 이번 기업결합의 가장 큰 화두인 만큼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