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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물연대 파업 되풀이, 정부 뭐했나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등록 : 2008-06-12 05:00

화물연대가 13일 총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몇몇 곳에서는 운송거부로 인해 벌써부터 물류마비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03년 2주간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 물류가 멈추면서 손실만 수 천억 원에 달했던 그 악몽이 재연되려는 순간이다.

당시 제조기업들의 원료 및 제품의 흐름이 중단, 급기야 공장 생산을 중단하는 기업들도 속출했다. 특히, 국내 최대 수출입항인 부산항이 마비되면서 국가 비상사태로 이어졌다.

화물연대의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이 냉엄한 현실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같은 사태는 이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다단계 위탁구조의 낙후된 화물운송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던 점,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운송노동자들도 파업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하는 절박한 심정이 극단적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도 한 이유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올들어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특히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초월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생계형 화물운전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화물연대측은 서울-부산간 80만원을 받으면 일당과 차수리비 등은 아예 제쳐놓고서라도 기름값과 도로비, 식사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면 8천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민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화물연대측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작 세금환급 정책을 내놓은 것 말고는 생계형 화물운전자들에게 필요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현실화, 경유값 인하, 표준요율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직접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발 뒤로 물러나 있는 형국이다. 운송료 현실화는 화주와 직접 협상건으로 개입하기 쉽지 않고, 경유값 인하도 유가보조금을 늘려줘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가 2009년 7월께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표준요율제는 연구용역과 시범실시 기간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2010년께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가 내놓은 유일한 안이다.

막상 일이 닥치니 손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식이다. 중소 수출입 기업들은 ´정부´라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심정인데도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2003년 사태 이후 화물운송체계 개선, 2006년에는 표준요율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이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급한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정부의 태도를 보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국가물류 위기상황의 악몽이 되풀이될 것만 같아 우려스럽다.

경험을 통해 배우지 못한 자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 현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화물운송체계의 구조적인 병폐인 화물차의 공급과잉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제도 시행과 함께, 다단계 위탁운영체제를 손보는 정부의 특단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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