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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진출 완화? 업계 ´뿔났다´

선사 존립은 물론, 산업전체 기반 흔들려
업계 일각, ´틀 맞춘 토론회´ 비판 잇따라

조슬기나 기자 (seul@ebn.co.kr)

등록 : 2009-08-11 17:27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업체, 정유회사 등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해운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막혀왔던 대형 화주들의 해운업 진출이 이뤄질 경우, 국내 선사들의 존립은 물론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해운업계의 현황 및 데이터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해운업 진출 허용´을 목적으로 틀에 맞춰 이뤄졌다는 비난도 잇따르는 상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해운업관련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철강업체, 한국전력, 정유회사 등 대형 화주들의 해운업 진출 및 이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 일부는 해운업 진입제한이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을 낮추고 있다고 발표,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또한 이날 토론 결과를 토대로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전력, 포스코 등을 비롯한 대형 화주들의 해운업 진출은 해운법 24조에 의해 가로막혀왔다.

대량화물 화주가 화물의 직접 운송을 위해 해운사업 등록을 신청하면 해운법 2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 사실상 ´진입장벽´ 역할을 해온 것.

해운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와 한국전력의 물량만해도 전체 대량화물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라며 "대량화주가 자사 대량화물을 모두 수송하면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성장은 불가능하며, 당장 수십여 선사들이 문을 닫게 된다"고 해운업계 진입장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 한국전력을 비롯한 일부 대량화주들은 그동안 공공연히 해운업 진출방안을 모색해왔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 한국전력의 경우, 올해 초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대량화주들이 당장 물류비를 절감하려는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산업의 발전을 더 생각해야할 때"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가 ´대량화주들의 해운업 진출´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일부 데이터가 부정확하게 반영되는 등 실제 해운업계 상황과의 괴리도 컸다는 지적도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자료로 제시된 물량데이터에 주요 화물인 연료탄 등 일부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훨씬 적은 수치로 나왔을 뿐 아니라, 선종별 구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운업계의 실제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틀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대량화주들이 해운업에 진출할 경우, 오히려 독과점 체제는 부추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량화물화주에는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발전용석탄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한국전력, 포스코, 현대제철,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S-Oil, 현대하이스코, 한국가스공사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