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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 사고 급증..조기대응시스템 구축해야”

전체 가입건수 대비 47.1%..지급된 보험금만 1천32억원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0-10-18 10:34

올해 발생한 선박금융 사고가 전체 가입건수 대비 절반 가까이 달해 지난 2008년 이후 추진해온 대응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열린 한국무역보험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선박금융 사고건수는 16건으로 총 34건인 가입건수 대비 사고건수 발생비율이 47.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생한 선박금융 사고는 3건으로 56건인 가입건수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이 5.4%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8년 인수된 선박금융 건에 대한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가 올해 집중되면서 사고 발생건수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처음 선박금융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달까지 발생한 사고 발생건수는 총 19건이며 지급된 보험금만도 1천32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는 지난 2008년 9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해운경기가 급락하면서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국내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한 선주사들이 인도연기 등 계약변경 요구와 함께 선수금 입금을 지연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저가수주 논란 등으로 금융권의 중소조선사에 대한 신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중형 선박시장에까지 진출하면서 중소조선사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으며 현재 대부분의 중소조선사들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이다.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원 중인 중소조선사 중 세광조선이 패스트트랙(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것을 비롯해 SLS조선 등 3개사가 워크아웃을, 녹봉조선 등 3개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김 의원은 “세계 금융위기에 따라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사고건수가 급증한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대응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선박금융 심사과정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실징후 시 조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