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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해양한국5]"선박금융기관 설립…허브港 구축해야"

추진과제4_ 동아시아 경제부상에 따른 해운항만산업의 선진화

조슬기나 기자 (seul@ebn.co.kr)

등록 : 2011-01-13 05:00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우선 해운항만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동아시아의 물류중심국가가 되겠다는 세부목표를 설정했다.

해운기업 중심으로 항만하역, 건설, 금융기업을 연계해 글로벌 자원물류시장에 진출하고, 보다 선진화된 선박금융시스템을 도입해 진정한 해운강국으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선강국다운 친환경 기술개발 등을 통해 그린십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 5위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을 동북아시아의 허브(Hub)항으로 키우는 동시, 시스템 및 기술개발을 통해 녹색항만, 녹색해운의 트렌드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해운항만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세부 정책목표로 ▲허브항만 구축을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구현 ▲녹색물류의 구현을 통해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선진화 추진 ▲해운항만물류기업의 대형화, 전문화 통해 경쟁력 강화 등 3가지 전략을 꼽았다.

먼저 세계 5위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구축시키는 동시, 지역별 거점 항만을 개발,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선사 운임정보, 운항스케줄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최신 시황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최적화´를 이룬다는 설명.

광양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후 물류시설을 유치하고 신항과의 연계시설 기반을 조성키로 했으며, 북한의 항만개발 계획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5+2 광역 경제권별로 특화된 지역발전 및 활성화 전략과 연계해, 각 지역항만의 기능을 특화시키기로 했다.

울산항은 동북아지역의 오일허브라는 목표에 맞춰 유류허브 구축을 지원하고, 인천, 평택, 새만금 등은 곡물중심의 항만을 검토하고 있다. 호산항, 제주 애월항 등 LNG기지와 사동항 등 보안항만의 구축사례도 늘려갈 예정이다.

해상물류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세계 조선 1위 강국이자 해운 6위국가인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으로 분석되는 선박금융이 대표적이다. 또한 선박관리업, 해기인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 보험 등의 분야에서도 전문인력 육성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선박금융부문에서는 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선진화를 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선박금융 업무는 금융위(산업은행),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수출보험공사), 국토해양부(선박펀드) 등 분산돼 있다. 정부는 이처럼 흩어진 선박금융, 보증기능을 하나의 연계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녹색해운´도 중요 과제로 꼽힌다. 현재 선박, 하역장비 등을 통해 국내 항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규모는 연간 177만7천t으로 추정된다. TEU당 0.2kg, t당 1.87kg으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친환경 선박 개발, 녹색해운항만 구축 등에 힘써 세계 해운분야의 기술표준을 주도하고 각종 환경규제에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목표관리제를 확대하고,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에 힘쓸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선사-조선소-연구기관의 공동개발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선체 설계변경, 폐열회수장치, 마찰저항감소, 엔진 등 현행기술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연료전지, 전기추진 시스템 도입, 태양광 등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또한 연안여객, 화물선, 정박선 등 단계별로 배출가스 및 연료기준을 강화하고, 배출량 산정기준에 따른 자가진단 체제도 도입키로 했다. 각종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국제표준화 인증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그린포트 구축을 위해, 항만별로도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항만 배후지를 항만장비, 선박에 대한 육상 전력공급시설, 태양관발절 등이 복합된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도 내놨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후보지인 목포, 부산, 포항지역에서는 잠재력 확인한 후, 타당성 검증을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계별 사업화는 2014~2025년 중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해운항만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운기업이 향후 운송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국내에는 신규 해운사들이 급증하고 용대선 영업비중이 늘어나며 시장불안성이 커졌다. 특히, 선가가 높은 호황기에 선박을 확보하고 선박이 저렴한 불황기에 선박금융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거듭되며 해운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하역, 건설, 금융기업과 연계해서 자원을 발굴하고, 동아시아의 해운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국제 기구 내에서 해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페덱스, DHL 등과 같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등 특성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측의 조언. DHL 역시 초기 물류창고업을 주로 담당했으나, 군수물, 정보조달물, 화학물, 식품 등 신규분야 진출로 특화하며 규모를 키운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