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7년 11월 23일 15:53
EBN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韓 조선·해운 경쟁력, 선박금융 전문기관에 달려"

정은지 기자 (ejjung@ebn.co.kr)

등록 : 2011-03-07 21:20

국내 해운 및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철강·금융·보험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이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금융정책을 통해 해운 및 조선산업 강국으로 부상하며 해운 5위·조선 1위인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선박금융 전문기관의 설립은 국내 업계의 발전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다.

이기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7일 한국선주협회 회의실에서 발표한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연구´에서 해운 및 조선산업의 위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해운산업의 토대인 선박의 적기확보는 금융의 효율성 제고에 좌우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취약한 선박금융 시스템이 해운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해운 불황기에 자국조선소에서 신조선을 건조하는 외국선주들에게 선가의 80%를 지원하고,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자국 화물을 수송하는 ‘국수국조(國輸國造)’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해운 및 조선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 선사에 대한 국내 금융권의 대출규모는 지난 2008년의 78%에서 지난해 40%로 급감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선사들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중국은 중국공상은행이 100억달러 신용대출을 비롯해 5년 만기채권 14억달러를 발행하는 등 범국가적으로 해운·조선업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의 선박 수주량(지난해 11월 말 기준)은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47%인 4천400만t에 달하고 있다.

일본도 유럽의 선박금융 침체를 틈타 선박금융 취급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OCED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일본 상사 금융 등을 통해 세계 선박금융시장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기환 교수는 "민간금융사는 신용위기가 재현될 때 선박금융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박금융공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가칭)선박금융공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박금융공사는 민간 선박금융의 위험요인을 흡수할 수 있다"며 "보증업무를 취급할 경우 민간금융사의 여신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주택금융공사의 사례를 들며 정부와 민간 설립주체들이 51대49의 비율로 2조원을 출자하는 구체적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안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설립 초기에 납입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의 30%인 6천억원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초기 납입자본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해 해양대, 고려대, 우송대 등 4개 기관이 공동수행한 이번 연구는 지난해 3월 부산광역시와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선주협회가 같은 해 6월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