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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위해 전방위로 뛰겠다" 생보협회, 위기극복 핵심과제는?

  • 송고 2020.02.20 14:00 | 수정 2020.02.20 21:04
  •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생보협회, 2020년 4대 핵심 사업 발표…규제완화 초점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업계 위한 협회 역할 집중"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생명보험협회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올해 업권 최대 키워드로 떠오른 '생존'에 맞춰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전방위적으로 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저금리, 회계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시기 조절과 저금리 시장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 한도 완화를 추진하는 등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신 회장은 20일 생보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실행할 사업으로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감축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생보사들은 너도나도 '생존'을 외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생보시장 포화 등도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보험료, 신계약 감소, 이차역마진 심화 등 각종 지표도 불안정한 위기상황이 반영되고 있다.

생보업계 수입보험료는 2016년 119.8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 감소 중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보험료는 108.1조원으로 추정되며 올해는 105.7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자본 확충 부담마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생보협회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생보업계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입과정 준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시행예정인 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협회는 지난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성을 건의했다. 생보협회 노력의 결과물은 다음달 열리는 IASB 이사회에서 나온다. 이번 이사회에서 시행 시기 연장 논의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IFRS17 도입시 세무적용문제 등 실무 이슈들을 발굴·검토하고 시스템 준비상황 모니터링, 애로사항 청취 및 정부 건의 등을 통해 안정적 도입을 지원한다.

K-ICS의 경우 제도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수준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경과기간과 다양한 경과조치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한다.

당국이 추진하는 공동재보험 도입과 관련해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서 업계에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할 방침이다.

협회는 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 수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대상 확대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수단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가 운용자산의 30%로 제한돼 효과적인 자산운용과 자율성 확보에 제약이 되고 있다.

해외투자 한도폐지 또는 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자산운용 규제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예금보험제도,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보험사기방지 등 생보업계 경영부담을 줄여주는 법·제도개선도 협회의 주력 과제 중 하나다.

신 회장은 "생보업계의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지만 생보업계를 위한 협회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 해결해 나감으로써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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