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 좁히는 대부업체…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내몰려

송고 2020.03.23 14:24 | 수정 2020.03.23 14:39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법정최고금리 여파' 작년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 11.8%

대부업체 64.4%, 향후 2.4년 존속 응답

"저소득, 무담보 취약계층에 불리한 자금조달 환경"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이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을 좁히면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악화 우려가 커진만큼 취약계층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체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 대출승인율은 11.8%로 4년 전인 2015년(21.2%)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하락했다.

대출을 신청한 10명중 9명은 거절을 당한다는 얘기다.

대부 업체 신규 대출자도 2017년 76만5000명에서 지난해 41만5000명으로 45.8% 줄었다. 같은 기간 신규 대출액도 7조3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사실상 반토막 났다.

업계에선 2010년 44%였던 법정 최고 금리가 2018년 2월 24%까지 인하되면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대부업체 570개사로부터 유효응답을 받은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2월 대부업에 대한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이후 30% 이상의 대부업체가 대출을 축소했다. 또 적자를 보고 있는 업체가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 응답 대부업체 중 64.4%는 현 최고금리 수준에서 사업을 존속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예상 사업 존속기간은 평균 2.4년 정도이고 앞으로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할 경우 그 기간은 평균 1.6년이라고 응답해 대부업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각 대부업체들은 신규고객보다는 기존고객에 치중하거나 기존고객에 대해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영업 전략을 전환했다.

조사 결과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 중 '신용대출을 중단(15.9%)'했거나 '신용대출이 감소했다(28.6%)'는 44.5%에 달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월평균 신규대출 승인율'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48.0%)도 전년대비 4.2%포인트 증가했다.

신용대출을 중단한 이유로는 '손실 발생 예상'(68.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작년 3월부터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산와머니)는 신규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업계 2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4위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는 2024년까지 폐업을 할 예정이다.

문제는 지속된 경기 악화, 코로나19 여파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권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을 옥죄면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업체에서 조차 대출이 거절돼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금융수요자는 작년 한 해 최대 19만 명(3.3조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2개의 불법 사금융업자와 거래하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금융 이용자의 68%에 이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일수록 최고금리를 벗어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30% 이상의 대부업체가 대출을 축소하고 일부는 담보 대출을 확대시키고 있어 저소득, 무담보 취약계층에게는 불리한 자금조달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금융경색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쁜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민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는 작년 10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설문에서 수집된 유효응답자(금융이용자 2만2179명, 대부업체 570개사)를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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